현 상황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급락 땜에 난리중이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토대 위에 김민석의 반분신 발언, ETF, 부동산, 인사발령 등의 문제가 겹쳐서
지지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은 김민석의 반분신 발언은 쏙 빼놓고 다른 요인만 부각시키고 있죠.
즉,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의 뒤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 후보자 김민석의 ‘반분신’ 발언을 듣는 순간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중이죠.
김민석의 반분신 발언은 분명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대통령 또한 김민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언론은 ETF, 부동산, 인사발령 등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고, 점점 더 악화되었죠.
이래서 지지율은 점점 폭락했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방을 먹인게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이죠. 다행이도 대통령은 이를 수정/보완한다고 하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면
비록, 부동한, 인사, 민생 등에서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에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1945년이후 어는 정부도 해결못한 난제를 종결짓는 것입니다.
온전한 검찰개혁은 조선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기득권 권력의 근간을 해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역사는 왕족과 사대부간 권력 싸움이 이어져 왔고,
조선 말기부터는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득세하여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관료들의 나라를 만들었고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죠.
이 세도 정치가 세력들이 일제 앞잡이로 36년 부귀영화를 누렸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면면히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한 분들이 검찰개혁을 공공연하게 훼방놓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온전한 검찰개혁을 종결해야 만 합니다.
이거 못하면
다른 정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김민석의 반분신 발언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만은 진심이구나’하는 생각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든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결코 좋은 결과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검찰개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주말 잘보내세요 ~~^^
정권연장입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주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