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원저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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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용 요약)  

이번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위한 결단이라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논리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미 의회 승인을 거쳤으나, 지금의 호르무즈 전쟁은 어떤 근거도 없는 군사작전이다. 

유럽은 호송선 보호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본은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예정대로 '비전투 지원'을 보낼 시 기대했던 단독 작전이 불가능하다. 파병 즉시 미군 체계로 편입돼 이란과 교전국이 되는 게현실이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트럼프의 요구는 군사장비 가동률이 위기에 빠지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트럼프를 위한 조공에 불과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