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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김종대 전 의원 칼럼입니다

live@wire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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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김종대 전 의원 칼럼입니다 이미지 1



호르무즈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가 아니다 [세상읽기]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원저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요약)live@wire


(칼럼 내용 요약)  


이번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위한 결단이라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논리로 정당화 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미 의회 승인을 거쳤으나, 지금의 호르무즈 전쟁은 어떤 근거도 없는 군사작전이다. 


유럽은 호송선 보호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본은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예정대로 '비전투 지원'을 보낼 시 기대할 단독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병 즉시 미군 체계로 편입돼 이란과 교전국이 되는 게현실이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는 미군의 군사장비 가동률이 위기에 빠지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트럼프를 위한 조공에 불과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끝) 



출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77304.html

댓글 7

  1. 준프 · · 공감 1
    원칙론적 주장이나 중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있는거 같아요. 호남반도체 하려면 광주군공항 내 미군시설 초스피드로 이전해야 하는데 주고받는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짧은 식견입니다요.
  2. mericrius · · 공감 1
    원리 원칙적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바른말 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합니다.
  3. 오소리감투 · · 공감 1
    파병 안할거 같아요. 파병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마워 하지도 않아요. 트럼프는 언제나 자기 이익 극대화 하는 사람입니다. 파병 하나 안하나, 우리가 얻는 것도 뜯기는 것도 별 반 달라지지 않을거 같아요.
    파병을 댓가로 뭔가 약속을 받아내도, 입닦을 사람인데 굳이 아무도 안하는 파병을 우리만 하는 건 어리석어요.
  4. minux · · 공감 1
    중동 전쟁은 늪이고 트럼프 본인도 허우적 데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볼모한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죠. 세계가 미국만 있나요. 파병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이익도 무화 시킬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파병 반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협상력을 높이는게 최선이라생각해요.
  5. lilili!lilili · · 공감 1
    김종대 최근에 좀 별로던데, 이건 마음에 듭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왜 지원해서 미국 대신해서 손해보려고 하나요?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6. 영글 ·
    @lilili!lilili님 아직 결정난거 하나없지 않나요?
  7. lilili!lilili ·
    @영글님 결정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숙고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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