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항상 문재인 정부때 부터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인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핵심지에 공급이 가능하고, 법적 허용 용적율까지 주택수를 추가하여 얻은 자금이나 조합원들이 본인 자금 들여서 짓는 거라서 세금 투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땅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 까지 하기 때문에 주변이 더 쾌적한 곳이 됩니다.(도로나 학교 주민센터 등).
일반 분양외에 임대주택도 공급하게 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집값을 자극힐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외각에 신규택지 조성 방식은 공급량은 많겠지만 세금 대량 투입되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미래 자원을 소진하는 면도 있고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도 있지만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비율 기준을 95프로에서 80프로로 낮추는, 사실상 알박기 무효화 정책이 통과되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인센티브 안 받고, 1:1 재건축하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예전에 지은 아파트 들은 법적 용적율보다 훨씬 작게 지어진 아파트 들이 많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같은 여러가지 허들을 높여서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하면 법적 용적율 안에서 공급 많이 나옵니다.
목동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150%인데 법적 용적율 300%적용해서 하면 기존 가구 수 많큼 신규 공급 되는 거죠.
용적율 상향 없이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는데가 몇군대나 있을까요.
이거 뻔히 돈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그렇게 말하기엔 동의 자체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더군요.
열심히해서 공급과잉이던 시절엔 반포자이도 미분양이었어요..
그럴리가요.
그냥 내돈내고 내가 새집으로 바꾸겠다하면 건축비만큼만 올라갈겁니다.
용적율로 생기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죠.
용적율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할만한 곳이 있나요?
봐봐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익보는게 싫으신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저항도 세져서 민주당을 안찍을거라서요
재건축이 순환하면서 이루어져야 이주 기간동안 필요 거주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또 전세난이 생기죠
지금 공급 늘려봤자 다음 대통령만 좋은일하는건데요.
게다가 단기적으론 몇년간 세대수가 줄어서 집이 더 모자라니까요. 현 정부한텐 좋을게 없습니다.
내편일지 적일지 모르는 미래 권력자한테만 좋은 정책을 정치인이 굳이 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