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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급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왜 막는 걸까요? 43

3
2026-09-11 22:24:09 수정일 : 2026-09-11 22:51:42 121.♡.21.226
영원회귀

민주당은 항상 문재인 정부때 부터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인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핵심지에 공급이 가능하고, 법적 허용 용적율까지 주택수를 추가하여 얻은 자금이나 조합원들이 본인 자금 들여서 짓는 거라서 세금 투입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땅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 까지 하기 때문에 주변이 더 쾌적한 곳이 됩니다.(도로나 학교 주민센터 등).

일반 분양외에 임대주택도 공급하게 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집값을 자극힐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외각에 신규택지 조성 방식은 공급량은 많겠지만 세금 대량 투입되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미래 자원을 소진하는 면도 있고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원회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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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붉은자켓
IP 221.♡.241.106
09-11 2026-09-11 22:26:22
·
전혀요 집값만 올려 놓는 재건축 재개발 반대합니다.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2:37:58
·
@붉은자켓님 일시적이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이 슬럼화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붉은자켓
IP 221.♡.241.106
09-11 2026-09-11 22:45:27
·
@영원회귀님 슬럼같은 공포 운운하면서 집값을 올려 놓으면 나라 경제 박살납니다. 명심하세요
이문구랭이
IP 39.♡.22.10
09-11 2026-09-11 22:48:14
·
@붉은자켓님 지금 이미 부동산경제를 박살내고 있는데요?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2:49:50
·
@붉은자켓님 그래서 지금 집값이 잡혔나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악순환이지요.
붉은자켓
IP 221.♡.241.106
09-11 2026-09-11 23:00:36
·
@영원회귀님 참 한심한 분이시네요 잡자고요 잡자고요 그 말을 하는데...맨날 결과만 보고 안된다고 하면 잡히냐고요?
붕붕빙붕
IP 121.♡.95.27
09-11 2026-09-11 23:20:34
·
@붉은자켓님 이상하네요. 이재명씨가 대출완화, 재개발재건축 완화, 세금카드안쓰겠다고 뻔뻔하게 공약하셨는데...
누니엉아
IP 115.♡.89.209
09-11 2026-09-11 22:26:54
·
간단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하면 그 수량이 다 전세 수요로 바뀌어서 이번 정부의 실책이 선명해 집니다. 국민들은 원하겠지만 정부는 욕 외에 얻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2:29:30
·
@누니엉아님 너무 근시안적인거 아닌가요?
연구원A
IP 118.♡.88.122
09-11 2026-09-11 22:28:40
·
장기적으로 도시와 국가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거죠.
우딘
IP 220.♡.183.162
09-11 2026-09-11 22:32:48
·
@연구원A님
연구원A
IP 118.♡.88.122
09-11 2026-09-11 22:51:23
·
@우딘님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댓글 끌올 감사합니다. 저 댓글도 역시 명문이네요.
BenjaminDL
IP 14.♡.150.57
09-11 2026-09-11 22:51:54
·
@연구원A님
붕붕빙붕
IP 121.♡.95.27
09-11 2026-09-11 23:21:14
·
@연구원A님 ㅋㅋㅋㅋㅋ부들부들 반박은 못하는게 너무웃기네요
tirpleA
IP 121.♡.53.114
09-11 2026-09-11 22:31:42
·
서울 아파트값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진듯 싶다가도 전월세난,대체주택부족은 큰 난관이기도 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상승은 덤이고요 아파트는 수천억,조단위 금융프로젝트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있지만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확보비율 기준을 95프로에서 80프로로 낮추는, 사실상 알박기 무효화 정책이 통과되었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커스텀4
IP 211.♡.195.148
09-11 2026-09-11 22:32:41
·
표떨어지니까요
Buddys
IP 1.♡.149.223
09-11 2026-09-11 22:33:17
·
법적 용적률 상한선 내에서,
인센티브 안 받고, 1:1 재건축하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tirpleA
IP 121.♡.53.114
09-11 2026-09-11 22:34:14 / 수정일: 2026-09-11 22:34:33
·
@Buddys님 사실 강남서초,한남,여의도,성수 이런 곳은 가능하면 그러고 싶었던 곳들 많죠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2:47:08 / 수정일: 2026-09-11 23:46:13
·
@Buddys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법적 용적률 이상 재건축은 애초에 불가능 해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 들은 법적 용적율보다 훨씬 작게 지어진 아파트 들이 많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같은 여러가지 허들을 높여서 방해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하면 법적 용적율 안에서 공급 많이 나옵니다.
목동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150%인데 법적 용적율 300%적용해서 하면 기존 가구 수 많큼 신규 공급 되는 거죠.
나달과페더러
IP 104.♡.71.23
09-11 2026-09-11 23:08:34
·
@Buddys님

용적율 상향 없이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는데가 몇군대나 있을까요.
逍遙自在
IP 219.♡.9.131
09-11 2026-09-11 22:34:55
·
내 임기 중에는 안 하면 좋겠다? 결국 악순환.
사과는apple
IP 211.♡.197.183
09-11 2026-09-11 22:35:48
·
mairoo
IP 182.♡.167.246
09-11 2026-09-11 22:39:28
·
막상 핵심지라는 곳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건축/재개발 원치 않는 노령 인구 또는 분담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뻔히 돈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그렇게 말하기엔 동의 자체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더군요.
tirpleA
IP 121.♡.53.114
09-11 2026-09-11 22:42:27
·
@mairoo님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아무리 잘 되어도 팔고 떠나든 대체주택에서 살다 돌아오든 해야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데 분담금까지 있으니 더 어렵죠
시간여행자의 마음
IP 1.♡.85.36
09-11 2026-09-11 22:43:45
·
재건축, 재개발 되어 자금여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본인들 지지해주는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 흩어지니 지역구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티아메스
IP 106.♡.75.57
09-11 2026-09-11 22:46:48
·
박원순 시절에는 도시재생이 메타여서 안했다면 지금은 자기 분담금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쉽지 않은 거죠.
gohome
IP 180.♡.219.228
09-11 2026-09-11 22:55:38 / 수정일: 2026-09-11 22:55:53
·
서울 재개발 재건축 하면 20억 바라볼텐데 서민 중산층이 살수 있나요?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9-11 2026-09-11 23:03:46
·
@gohome님
열심히해서 공급과잉이던 시절엔 반포자이도 미분양이었어요..
Meteo_
IP 211.♡.199.235
09-11 2026-09-11 23:03:43
·
부자되면 표 떨어지니깐요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9-11 2026-09-11 23:04:30
·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집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생각하고보면 다 납득이 갑니다
나달과페더러
IP 104.♡.68.22
09-11 2026-09-11 23:10:59
·
@맞죠그렇죠님

그럴리가요.

그냥 내돈내고 내가 새집으로 바꾸겠다하면 건축비만큼만 올라갈겁니다.

용적율로 생기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죠.

용적율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할만한 곳이 있나요?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9-11 2026-09-11 23:32:05 / 수정일: 2026-09-11 23:32:21
·
@나달과페더러님
봐봐요 “추가 가구에 대해 팔아서 건축비를 메꾸려는 심보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익보는게 싫으신거잖아요.
CloudST
IP 182.♡.73.35
09-11 2026-09-11 23:07:17
·
공급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절대민주
IP 106.♡.231.134
09-11 2026-09-11 23:09:13 / 수정일: 2026-09-11 23:09:31
·
빌라촌일떄는 민주당을 찍지만, 새아파트가되면 안찍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재개발을 별로 안좋아해요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3:22:41
·
@절대민주님 이게 답이 아니길 바랍니다.
절대민주
IP 106.♡.231.134
09-11 2026-09-11 23:44:06
·
@영원회귀님 선관위 홈피가서 동단위로 개표결과 보시면...
두수파두
IP 1.♡.239.187
09-11 2026-09-11 23:20:38
·
헬리오시티 국짐 찍어주잖아요
뒹굴거려
IP 1.♡.190.37
09-11 2026-09-11 23:28:58
·
제때 제때 할 건 해야죠... 그걸 틀어막은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다미김다미
IP 175.♡.216.237
09-11 2026-09-11 23:31:30
·
진짜 어이없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무조건 정치논리.... 하 답답합니다
Dominic
IP 220.♡.64.80
09-11 2026-09-11 23:33:31
·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벌면 배아픈 사람도 많아지고
세금에 대한 저항도 세져서 민주당을 안찍을거라서요

재건축이 순환하면서 이루어져야 이주 기간동안 필요 거주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또 전세난이 생기죠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9-11 2026-09-11 23:48:20 / 수정일: 2026-09-11 23:49:45
·
벽화그리고 재건축 할때 흉가 하나씩은 남겨놓고 사창가도 보존하자는...게 예전 시장님 메타였고 민주당 주류 의견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영원회귀
IP 121.♡.21.226
09-11 2026-09-11 23:49:21
·
@지나가던이님 그래서 서울을 오세훈이한테 뺐겼죠
이미안존재하는별명
IP 36.♡.199.11
00:24 2026-09-12 00:24:26
·
시간차가 있다는게 문제죠.

지금 공급 늘려봤자 다음 대통령만 좋은일하는건데요.

게다가 단기적으론 몇년간 세대수가 줄어서 집이 더 모자라니까요. 현 정부한텐 좋을게 없습니다.

내편일지 적일지 모르는 미래 권력자한테만 좋은 정책을 정치인이 굳이 하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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