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10→20년

제재부가금 5→30배 확대 

성과 못 내도 성실한 도전이면 면책

우수도전 과제 후속지원

이 제도는 연구현장에서 이미 십년 전 부터 요청해오던 사항이드디어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진과학국가에선 징벌적 배상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순수한 의도의 연구자들은 과도한 규제 행정서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정받으면 후속 연구를 지원합니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 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평가후 제재 처분을 하고 연구부정은 30배 징벌적 배상이 뒤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