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 지지율에 대한 충격이 컸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세제는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사실 저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세금을 손에 만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군요. 

과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군요. 

부동산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역시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주식가격이나 부동산가격이나 그 가격 형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투자자산에 대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택은 일반 투자재와는 달리 소비재이므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투자재의 성격이 강한 강남 등과 같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마치 주식가격을 대하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 다른 국민이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강남 집값이 올라 다른 국민이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도, 투자재인 강남 집의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 양극화를 대처하는 현명한 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진정 세금 외에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공약처럼 세금을 만지작거리지 않고 "금리"와 같은 일반적인 경제수단을 통해 집값을 잡거나,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관심을 끄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하는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건설경기도 살릴 겸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권초기에 했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공급은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물론 주택을 공급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주택부지를 매입하는라 엄청난 자금이 뿌려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