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택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종부세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될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의 재산세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요. 

당장 종부세를 없애고, 이른바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이 많이 낮아진다면, 그것 자체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듯합니다. 종부세도 국가재정의 주요한 재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높인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곧 세율을 낮게 유지하든, 세율을 조금 더 높이든,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반발이 예상됩니다. 

즉 동일세율을 적용하면 고가주택의 경우 세금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저가주택은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세율을 높여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면, 저가주택의 세금부담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저가주택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모든 주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없애게 된다면 지금보다 세율을 올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 왜 정부에서 저가주택의 세율은 낮추고 고가주택의 세율은 높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생기는군요. 아무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