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래 원글에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2162(CLIEN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 전지역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 댓글을 읽고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당장 "고가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후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정책적으로 미리 공언하거나, 법률안에 미리 규정을 하든가요?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면, 법률안에 명문으로 박아넣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하면 함부로 못 바꿀 테니까요. 바꾸려고 해도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테고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년 평균 주택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명백하게 고가주택 기준을 매년 재조정하도록 한다면,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당초 종부세의 경우와 같이 약속을 한 고가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전국 주택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식이죠. 당초 정부가 소수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그런 약속을 명확한 문구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야 합니다. 

보유세의 경우에도 "전국 주택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를테면, 주택가격의 1% 등)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정부에서 반발이 심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심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 정책을 강행하게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