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기준을 매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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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래 원글에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62162(CLIEN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 전지역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 댓글을 읽고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당장 "고가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후 집값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정책적으로 미리 공언하거나, 법률안에 미리 규정을 하든가요?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면, 법률안에 명문으로 박아넣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하면 함부로 못 바꿀 테니까요. 바꾸려고 해도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테고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년 평균 주택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명백하게 고가주택 기준을 매년 재조정하도록 한다면,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당초 종부세의 경우와 같이 약속을 한 고가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전국 주택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식이죠. 당초 정부가 소수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그런 약속을 명확한 문구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야 합니다.
보유세의 경우에도 "전국 주택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를테면, 주택가격의 1% 등)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정부에서 반발이 심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심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 정책을 강행하게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의심스럽군요.
댓글 28
하루가 멀다하고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요..
물론 허수아비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해서 그런 거란 해석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음모론은 좋아하지 않고 설마하니 집권 1년차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암중세력(?)의 허수아비이진 않을 테니 속였거나 속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는 안내고 누구는 갑자기 미친듯이 더내고 ... 기준도 모르겠고... 공동명의 단독명의 다르고... 다주택자는 미친듯이 세율이 오르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주택을 가진 사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겠지요.
정부는 최대한 반발하는 사람을 줄이려는 것인데, 모든 주택에 대해 공평한 재산세로 한다면, 모든 주택 가진 자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정부입장에서도 하드코딩된 과표구간을 두면 자연스레 인플레에 녹여서 증세 아닌 증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력이라고 하셨죠? 그 세력 정부에도 지지층 내부에도 엄청 많아요. 참여정부-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노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강력하게 민주진영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어요. 더 세게하면 이긴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30억 가까이 금액 상향 안해주고 상속공제 하고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종부세의 금액도 "재조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표기준을 매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률로 정하는 것이죠. "전국 주택 가격의 상위 0.1%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식으로요.
통계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문구로 법률도 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 우대해준다 하며 등록하라해놓고선 "소급"적용으로 뒤통수 쎄게 때렸거든요.
지금 용산공원 임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드신 "용산공원 특별법"을 맨날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는 민주당이 없앤다 난리치고 있는거라서요.
대통령님의 공약 역주행까지 해서요
더이상 믿지않습니다.
상위 0.1퍼센트에 해당되게 해놓고선 은근 슬쩍 0.5 1로 계속 낮출거라 생각할듯요. 이미 부동산에서 공익을 위해서 "소급" 적용해 버린 이상 더이상 못믿죠.
참여정부 시절 공시지가 9억짜리 고가주택, 윤석열 정부 시절 12억짜리 고가주택, 이재명 정부 시절 14억짜리 고가주택
지역, 평형, 연식 다 고려하면 어떤게 고가주택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참여정부때 9억짜리를 지금 14억에 살 수나 있습니까? 일산 등 제외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신뢰를 파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원래도 파탄 나고 있었지만)
세 부담 가는 자산 진짜 제대로 적용하면 다들 던질려고 하지 보유 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다들 돈은 적게 들이고 비용은 줄이면서 남겨 먹길 원하니깐 싫어하는 것 뿐이죠 ㅎㅎ
실거주는 핑계이고 실거주 하면서 투입 자본 아끼고 돈 벌고 싶다가 본질이에요 ㅎㅎ
종부세는 이만 폐지하고 재산세 국세분으로 누진없이 정률로 걷어야합니다.
고가주택만 매년 조정한다고하면 다른 하드코딩된 세율은 왜 조정안하나??논란이 되겠죠
위를 찍어누르면 그 수요가 아래로 와서 아래가 다 오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고가주택만 찍어누르면 안됩니다.
위쪽 수요가 아래로 내려오면 감당이 안되요.
그래서 지금 맨 위 빼고 다 오르는 겁니다.
중상가 중저가 등등 지어내기 나름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주관적인 지표 없애고
단순히 정률로 재산세만 유지하는게 나아요
비싼 집이던 싼집이던
2024년에는 법인세(거의 고정세율)보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상속세도 잘 변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좀 바뀐다고 하죠)
물가상승율 반영해주면 세수가 펑크난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를 하게 되죠...
최고 세율 3.0%는 조금 너무한 감이 있군요. 과연 누가 입안한 것일까요? 도대체 비상식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