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공무원들과 함께 기본적인 나라살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과 추진
국방 외교
지방자치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친인척 및 주변관리
NO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직제개편
법무무 검찰 경찰 군등 내란 적폐기관 인사
사법 언론 개혁
지지자 통합
부동산 정책
지금 두가지 큰 숙제가 생겼죠
공소청 직제개편과 파병
전자는 의지만 있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후자는 트럼프란 생양아치를 상대해야 해서 여야와 국민이 하나로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국내 여건은 최악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파병한다고 하면 트럼프에게 관세든 전작권이든 핵잠이든 조미회담에서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이잼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확답없이 국민 설득이 가능할까요?
(파병하면 우려되는 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전쟁에 발을 담갔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호르무즈에서 한국 유조선 안전보장 안됨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 이미지 추락
트럼프가 호구로 보고 더 요구
파병한다고 미국에서의 혜택 보장이 없음
쪼개진 지지자들 더욱 가속화되면서 정치적 기반 붕괴 차기 총선 대선 패배)
위가가 기회라는 말을 이잼이 자주 했는데 갈라진 지지층을 더 갈등에 빠뜨리고 국익마저 잃을지 아님 다시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익을 챙길 수 있을지....
맞아요 맞아요
이나라의 국민들은
내란 이후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힘과 그 연합에
과반 가까이 지지한 저력이 있죠.
국민이 바보가 아닐까요?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트럼프도, 학살자 이승만도,
박정희, 전두환를 비롯한 전세계 많은 독재자들도 대부분 그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2찍들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있죠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암장, 킥스있으면 된다면서요...)
이젠 직제인가요,
묻습니다.
유투버들이 언급 전에 직제 아셨나요
전 과문해서 이번에 첨 들었네요...
중수청장 윤라인이다, 윤정권시 좌천인사인데
여기서 틀린 팩트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보완수사권 얘기하던 김용민 기기차던데요
이건 이재명의 형소법이다, 정권의 공이다...머 그렇다,
문제 생기면 머 국회가 어버버
이정도 숙의하고 수렴하면 지켜봐줘야지 멀하든 할거 아닌가요!
틀린 팩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직제 개편... 이전에 김용민의원 얘기한거랑 반대로 가는데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욕하는 거 같네요
검찰개혁 직제개편하면 끝날까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기 전까진 네버엔딩일거 같네요
지켜보면 되죠!
비판일색이니
그리고 그건 문정권이죠
김용민 의원이 25년도 인터뷰때
"앞으로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기록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소와 관련된 것을 판단하는 검사들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200명, 2300명 정도의 검사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더라도 공소청에서 많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사수가 줄어야 하나요?
그럼 남은 검사들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그니깐요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건가요?
인원수를 법으로 줄여라 하면 지금 있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나요? 공무원을 아무 것도 없이 파면 할 수 있나요?
25년도 김용민 의원이 인터뷰할때는 지금 공소청 일이 많으니 지금 인원 뿐만 아니라 더 늘려서 더욱더 기소에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거 아닌가요?
일본과 우리가 유사한지는 봐야겠죠
그냥 단순 인구수로 얘기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앞으로 임용을 줄여 나가거나 다른학교로 보내거나 퇴직을 받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계곡드립쳐놓고 지금 정책이 이상하게 흘러가고있고 주식 또한 주가누르기방지법도 대기업을위한법이죠
검찰개혁 머가 안됐는지 얘기해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어떻게 대기업을 위한 법인지 얘기해 주실수 있나요?
srt 민영화 막고 ktx 통합
객차 여유, 요금인하도 있죠
잘 하시라 생각되고,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처럼 또 정권 내줘서
2024년 12월 3일 같은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른 부동산이나 민생 이슈이지만
위 정리가 맞은거 같고
파병이슈나 핵잠 및 전작권등 이슈를 어떻게 잘 해결할지 지켜봐야 합니다(반은 못믿겠고 반은 기대하고)
최근 분위기가 본인들이 추구(지지)하는 방식과 조금 달랐다고 해서 엄청 물고 뜯고하는데..
그또한 사람들마다 생각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아무튼 좀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국방인사는 부정적으로 판단했고요.
NO에 언급 되어 있지 않나요?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정책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폴라톤이 대표적인 엘리트 지향이죠.
폴라톤이 한 유명한 말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그중 가장 저질스런인간에게 지배당한다고 여기서 지배당하는 자는 저같은 일반 인민이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폴라톤은 누가 다스리냐라는 질문을 인류에게 던졌죠...그래서 칼포퍼 같은 사람은 인류가 폴라톤 때문에 2000년동안 쓸데없는 논쟁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다스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스릴까가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니까요.민주주의는 씨끄럽고 돌아가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 보다 나은 제도를 찾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이뤘다고 거저 굴러가지 않는 유지하기 쉬운 제도가 아니기에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수준의 정부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힘 저는 이말에 길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