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구글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고가주택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반발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026년 발표 및 수정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 주택 및 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유세 개편 내용
- 기본공제 차등화: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기준이 유지되거나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당초 추진되었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산) 전년 대비 부담 상한율 인상안은 우려를 반영해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70% 수준으로 조정되며, 고가 주택 등에 대해 최대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등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체계가 재설계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해당 개편안은 연말 국회 통과를 거쳐 빠르면 내년(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인지는 몰라도,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강남 등 특정지역만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가주택이 주로 있는 강남 등의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비교적 서민주택이 있는 지역의 사람까지도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도대체 서울 전지역의 거부 반응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도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지? 검색을 하니 크게 고가주택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반발할 이유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결국 법안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반발이 심할테니 비슷하게 만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
집단지성과 싸워서 장판파 장비되지 마시구요
이미 부동산 정책 조져놔서 서울 아파트 몇억씩 올랐을땐 차 떠난겁니다. 그 오른 부동산 정책 롤백한다고 지지율 안올라옵니다. 애초에 오르게 하질 말았어야죠.
최소한 현상유지로 아무것도 안하기라도 했으면 책임론이 그나마 덜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양도세캡은 그대로 수정 변경없이 강경노선으로 뒀고요.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은 20년 뒤에도 거의 제자리일테니 어디까지 과세 대상이 될까요? 20년 뒤면 일산, 동두천, 가평도 종부세 대상이겠어요.
강남,서초 아래 송파 사람들도 세금 많이 걷으니까 반발하고
송파 아래 마용성 사람들도 나도 세금이 올라갈거 같으니까 반발하고
마용성 아래 강동, 양천, 동작, 종로 사람들도 세금이 조금은 올라갈거 같으니까 반발하고
강북지역은 나도 열심히 모아서 위로 점프하고 싶은데 대출 막아놓고 집값만 오르니까 분노하고
이 와중에 집 없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당장 전세금이나 월세 올라가니까 반발하고
경기도 인근 강북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중에는 의정부, 남양주같이 경기도로 밀리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한을 품으실거고
정부만 좋잖아요 집값 올려서 세금 더 걷고. 그 와중에 보수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들 강남에 다 집있다고 기사내고.
세금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강남 서초나, 마용성도 집값이 높으니 이해가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굳이 세금이 높은 집으로 이사갈 이유는 없지 않나요?
또 고가주택에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저가주택에서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혀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는 혹시 서울 시민이 반발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잘못 전달되어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책의 내용에 대해 잘 알겠더군요. 그런데도 서울 전지역적으로 반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월세전환율도 이자율에 연동되어야 하겠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시중금리"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는 했지만 너는 하지마.
이 문제라면,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정책적으로 미리 공언하거나, 법률안에 미리 규정을 하든가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매년 평균 주택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반발이 심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심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 정책을 강행하게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의심스럽군요.
참여정부-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노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강력하게 민주진영을 사지로 밀어넣고 있어요. 더 세게하면 이긴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해못하는 것인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어요.
세금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강남 서초나, 마용성도 집값이 높으니 이해가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굳이 세금이 높은 집으로 이사갈 이유는 없지 않나요?
또 고가주택에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저가주택에서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혀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는 혹시 서울 시민이 반발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잘못 전달되어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책의 내용에 대해 잘 알겠더군요. 그런데도 서울 전지역적으로 반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야 법을 개정해서 주기적으로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그것을 공언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세금을 늘리는 것은 자기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해서 반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거기에다가 요새 부동산 사이트 다양한데 아실이나 재개발사이트 찾아가보세요. 서울 대부분이 정비사업 추진중이에요. 소유주들은 대부분 4평짜리 빌라 들고 있어도 십수억 아파트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울 전역이 난리죠...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양도세 장특공 공제 상한 등 여전히 실거주 유인책이 기본 골자라서 당분간 전월세는 대책 없어 보이네요.
주거 안정을 박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처럼 안하겠다고 해서 당선되었는데 180도 바꿔서 매매가는 폭등.전월세는 급감으로 만들었죠.
내 뒤통수 후려치고 잘못 없다하는데 지지 보낼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
22년도부터 2+2로 전세를 갱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고, 대출마저 줄인다니 마음이 급박해 지는 것이죠. 비거주자들이 100 프로 다 살려고 들어올 거라는 다소 과장 섞인 말들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 그 압박감이 점증 되고 있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제개편안이 없었어도 전월세가 폭등하긴 했을텐데 그런 점은 안 보는 거죠. 당장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만든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점도 한몫 하고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죠.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중인데 믿음이 안 가죠. 20억인지 15억인지 이하 구간은 대출도 6억까지 풀어주고 나머지 구간만 2억으로 좁혀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구간 아파트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불안감을 높이고 있죠.
1주택자는 거주든 비거주든, 초고가 아파트든 허름한 빌라든, 싱관없이 모두 복잡한 세법을 붙잡고 머리 아파하는 중이고요.
주변에 서울-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처음 한 달 간은 정신적 해탈과 득도의 경지 사이를 헤매더군요. "이 정권만 끝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모드입니다.
정책의 당위성과는 상관 없이, 당장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출 세금규제로 때려잡아 수도권 전세를 씨를 말리고 가격폭등을 시켜둔 상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오래보유하여도 실거주를 못하면 매도시 공제를 받지못하게 하는 최악의 개편안입니다
전세를 내주고 개인사정에 따라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거주요건을 채우고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요
그럼 그 집에 살던 세입자와 지방에서 잘살던 사람 다 이번정부를 칭찬할까요?
둘다 욕하는게 정상입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안그래도 없던 전세는 더 보기 힘들어지고
어쩌다한번 나오는 전세매물은 세금올라간거보다 더 오른채로 나오나 나오는족족 바로 거래되고있고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몇억씩 오른 전세보증금보다 차라리 주담대 받아서 집사는게 나을 정도로 시장이 망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