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공수청 직제'안과 관련된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수청 직제 '는 대통령 시행령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만들었다, 정부가 절차를 지키기 않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라고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는 최소한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대통령 시행령 입법 절차입니다.

'공수청 직제'안은 아마도 2번 당정협의 중인 진행 과정에 있으며,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 후 의견수렴의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입법 예고를 한 상태라고 댓글로 지적해 주셔서 정정합니다.)

이런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 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청 내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유추합니다.

즉, 절차상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 시행령 입법 절차 ]

1. 입안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고,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기관합의 당정협의 (필요한 경우) :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 :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고,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법문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및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심사한다.

6. 차관회의 :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단,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7. 국무회의 :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 서명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공포 :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