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거꾸로라함은, 빈부격차 해소를 (보통) 주장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과 달리
(그런 의도를 가진적이 없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빈부격차 해소를 정책 저변에 깔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아, 수도권 한정일수도 있습니다) 오르고,
매매 뿐만 아니라 전, 월세도 오르고 있는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산이 충분하고 특히 부동산이 있는 집은 자산가치 상승을 누리고,
그걸로 세를 받고 있다면 월세 상승으로 수입의 증가도 누리고 있죠.
물론 세금도 더 많이 내겠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 전이지만), 월세 상승이 세금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산이 아직 집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정이나, 연령대가 낮아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지 못한 계층은
월세를 더 많이 내야해서 소비 여력과 저축 가능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는데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라 영향을 받는 숫자가 꽤 클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어도 거쳐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올라버린 주거비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나 보면 글쎄... 없었던것 같죠.
그러면 계속 빈부격차의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제 어떤 분은 결국 그래서 능력이 안되면 바깥으로 나가야하고, 그러면 결국 수요가 줄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거다 하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그 월세가 내리기는 어렵죠. 보유로 상승을 기대할수 없다면 수익이 발생할 만큼 월세를 높여서 보전해야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안되면 무엇때문에 이율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세를 놓겠어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 수도권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서 서울 집중을 막아보려는건가...싶은 생각도 아주 조금 들긴 하는데, 설마 그런건 아니겠죠..?
이미 주변 친척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엄청난 전세 금액 인상 요구로 이사가기로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네요.(갱신권 사용 후 첫 갱신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