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행령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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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이 , 대통렬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막 만들었다는 소리인데요...
그냥 정부가 엉망진창인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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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본인이 책임 안지기위해 무능을 택했다고 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 보여져요.
문제없으면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거고 이상하면 까이고 다시 만드는거고요
지금 까인 단계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직제"안"이잖아요.
아직 제가하지 않은거니까요...
이 정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들다가도
어떨때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쇼맨쉽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기친람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리가있나요.
지금 '공소청 직제안'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보면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입안 및 관계 기관 협의: 소관 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필요한 경우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입법예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및 인터넷 등에 법령안을 예고합니다(원칙적으로 40일 이상).
3. 규제심사 및 영향평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4.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과의 위헌·위법 여부, 자구 및 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합니다.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차관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됩니다.
6. 부서 및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부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합니다.
7. 공포 및 시행: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며, 정해진 시행일(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출처 : https://www.samili.com/tax/gaejunghelp.asp#:~:text=%EC%8B%AC%EC%82%AC%EB%A5%BC%20%EB%A7%88%EC%B9%9C%20%EB%B2%95%EB%A5%A0%EC%95%88%EC%9D%80%20%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EC%97%90%20%ED%9A%8C%EB%B6%80%EB%90%98%EC%96%B4%20%EC%B2%B4%EA%B3%84%EC%99%80%20%EC%9E%90%EA%B5%AC%EC%97%90,%EC%9D%B4%EC%9D%98%EC%84%9C%EB%A5%BC%20%EB%B6%99%EC%97%AC%20%EA%B5%AD%ED%9A%8C%EC%9D%98%20%EC%9E%AC%EC%9D%98%EB%A5%BC%20%EC%9A%94%EA%B5%AC%ED%95%A0%20%EC%88%98%20%EC%9E%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