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때문에 공소취소를 거래해서 검찰개혁을 안하려고 한다.
다들 이걸 걱정하시는거 아닌가요?
공소취소와 관련 있는 재판은 크게 아래 다섯가지 입니다.
1.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3.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 등과 관련된 혐의
4.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
5.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청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클리앙에 계신분들 대다수가 위에서 열거한 혐의가 죄가 없거나
무리한 기소 였다고 생각하셨으니 표를 주신거 아닙니까?
수사와 재판이 중지되었으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온게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언론을 포함한 매체에서 본적이 없네요.)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본질은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선 전 아니 정확하게는
장인수의 의혹 제기 전에는 표를 주고 죄가 없다고 믿었는데
장인수가 의혹을 제기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죄인이 되는건가요?
정작 장인수의 주장에는 근거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게 없는데 말이죠.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나오고 대법 판결이 끝난 사람은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어 있고 말이죠.
참 희한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편안히 생각 하시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네요.
공소취소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야권에서 이거 가지고 1년 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공격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나요.
떳떳하면 정정당당하게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임기 마치고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재판에서 무죄 받아내면 되는데 왜 그걸 안해서 야권에서 물고 공격할 빌미를 주냐는 거죠.
정치적으로 엮여서 억울하게 감옥을 가야 한다면 가서 몇 년 감옥 살 생각 하면 됩니다. 그런 각오는 있어야 큰 정치인이죠.
야권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공세를 펼치는 것과
달라진게 없는데 진영 내부에서 흔드는건 다르죠.
고작 장인수 의혹제기 하나로요?
장인수가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게 뭐가 있나요?
공소취소 옴모의 근거, 정부의 광고협찬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에 진영 전체가 놀아나며
대통령을 지켜주려 한다는 말이 참 우습군요.
민주시민이니 깨시민이니 이런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재판이야 임기 끝나면 받을 것인데,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이 있을 때마다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걸 두고 정부 흔들고 바짓가랭이 잡는다고 하는거죠.
장인수가 욕먹고 본인이 사과한지도 벌써 반 년이 지난 일인데 왜 이제와서 뒷북이신가요.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공격받고 거기에 대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죠. 그게 싫으면 정치를 때려 쳐야죠.
과거 역대 민주진영 대통령들이 이런 정도의 모략을 견뎌내지 않고 정치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공격은 내부진영에서도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이상하면 진실로 믿는다는 일본 속담이 있더군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 하면서 부터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날조는 피아 구분 할거 없이, 언론, 댓글 부대 등 100번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렬 정부까지 검찰의 타겟이었죠.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재명 특별 전담팀 까지 만들어서 150명의 검사들이 3년 동안
2022년 6월 이후 이 대표 관련 사건 검찰이 밝힌 압수영장 발부·집행 횟수가 총 36회, 사건과 관계된 압수 수색은 대략 376회 입니다.
기소도 수차례, 재판도 수차례, 혐의도 수차례, 등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 다시 혐의 사실을 바꿔서 다시 기소했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제거 시도는 그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입니다.
윤석렬 검찰 독재 정권에서 사법적인 방법으로도 처리로도 안되니까 나중에는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죠.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해 쓴 글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쉽게 알 텐 데요.
검찰의 무리하고 엉터리 기소가 맞더라도 결국은 법원에서의 판단이 중요한데 새로운 증거나 뒤집을 근거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짚어준 것이고요.
사는 길을 알려줘도 죽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 참...
뭘 안했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조국이 얘기하는 공소취소 건요? 윤석열도 봐주길 바라는건가요?
대통령 끝나고 다시 재판 받으면 되는데 법을 바꾸자느니 얼토당토 안한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