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정부가 국제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금리를 올려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재명 정부도 굳이 집값 잡자고 금리를 올리는 것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은총재가 바뀌기 전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했어요.
금리는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경제 전반을 살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기조라든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단순히 정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자율을 정부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의 금리 변화는 최근 세계적으로 변화된 금리 상승 기조를 따르는 듯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유럽도 최근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금리를 마지 못해서 올리고 있어요. 한국 돈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흐름에 어긋나는 금리정책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상으로도 경기가 나쁜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명목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소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주택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니까요)이기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2위에 해당하는 가계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