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차주 부담 경감
3년 전 연체 아직 계속되는
자영업자 채권 5.4조원 대상
아예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성실상환자 역차별 지적도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1억원 미만 빚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채권에 대한 단순 채무 탕감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아예 소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그리고 매번 이 패턴인데 이젠 학습이 되겠죠.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데 도가 튼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소상공인의 희생이 가장 심했죠.
그 당시에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갔더라도
어느 정도 구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들 연체하고 신용불량자 됐다가 탕감 받으세요
전 아무리 나라에서 다 갚아준다고 해도 신용불량자는 안되고 싶네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한 때 월급이 안 나와서 신불이었던 저는
카드 마음껏 만들고, 편한대로 긁을 수 있는 신용자의 삶을 원합니다.
탕감이 옳냐 그르냐는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이런 건 때문에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거에요. 뭐 탐사보도팀에서 몇몇 찾을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못했으면 최소 경제활동을 다시 할수 없게 되는게 정상 아닐까요.
탕감해주면 해온 습성이 있는데 또 빛 만들고 다시 세금으로 갚아주겠죠.
저도 결국 자기책임이라고 님처럼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사례들 보면서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네요.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다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기사의 해당 인원들은 "개인사업"을 하다 낸 부채고 1억 미만을 탕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들이 빛이 아닌 돈을 벌었다고 사회에 환원할 이유 없듯 개인 판단으로 벌인 경제활동에 책임을 지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동학농민수당 공짜돈 뿌리고 선거철 앞두고 공짜 지원금 뿌리고 빚탕감해주고 이거
표팔이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으로 연례행사처럼 써먹는다는거 국민들이 눈치챘고 돈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준다는거 알았으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저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돈이 아니라 은행 예금주들 손실이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덕분이라고 거짓 생색내기 하는거죠.
안갚고 버티면 신용불량 처리에 대출은 당연히 안나올거고 카드도 못쓸거고 재산은 죄다 압류될건데 이걸 몇년 뒤에 탕감해준다고 기대하고 버틴다고요..? 왜요..?
빛탕감 목적으로 버텨본다? 물론 100% 악용소지 없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그 버틴 사람 되려 상줘야 할겁니다.
그때부터 신용카드 만들수 있답니다.
빚 탕감 받고싶은사람은 꼭 해보세요.
법으로는 5년후 신불자 삭제는 될지몰라도,.,,내부적으로는 절대 안지웁니다, 해서 나중에 대출등 금융권 이용시 알게모르게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금융기괸이나 경찰등 모든 자료...절대 삭제안해요. 심지어 사소한 벌금기록(담뱌꽁초 투기등 ) 도 수사기록이라면 명목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5.4조원 대상이면 3000억 정도 비용이 들겁니다
3000억원으로 1인당1억원한도로 나누면 최소 5만명, 가족까지 합치면 10-15만명 구제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은 돈 못갚던 채무자겠죠
은행 같은 채권지도 어차피 못받을 돈인데 원금이자의 4%5%라도 회수하니 다행이라 여길 테고,
이걸로 망한 자영업자들이 구제되면 다른 일로 소득을 벌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세금을 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선 저 사람들이 범죄에 손 안대고 건실한 생산자, 소비자 역할로 경제에 다시 복귀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죠
결국 사회안전망이란게 그런 거고요
채권자가 흘리는 눈물은 잘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이 자기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내 돈’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사실 정부 돈도 결국 국민 모두의 돈인데, 모두의 돈이 되는 순간 오히려 주인이 없는 돈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는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연체를 했겠느냐”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큼, 그 수건값을 누가 내고 있는지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