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잠시 보셔도 됩니다.

농지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짜리 짧은 동영상에 주요궁금증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요약 (제미나이)

1.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를 강제 몰수·몰수·처분하는가?

• 사실이 아닙니다. [00:48]

• 전수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DB를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01:01]

• 일반적이거나 관행적인 위반 사항은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직권 정정이나 자진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01:12]

2.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지으면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01:43]

•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1:43]

• 60세 이상 & 5년 이상 자경: 임대 및 무상 사용이 허용됩니다. [01:54]

• 3년 이상 보유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02:02]

3. 상속받은 농지도 경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분 대상인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02:41]

• 상속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1만 ㎡(약 3,000평)까지 소유 가능합니다. [02:41]

• 1만 ㎡를 초과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02:51]

• 단, 무단 방치는 불가하며 서면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업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03:02]

4. 농지은행 위탁 및 매각 관련 제도 개선사항

• 임대 위탁 조건 및 수수료: 상속 농지 및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규모/경지정리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 가능하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3:21]

• 기존 임차인 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내년(2027년) 12월 말까지는 기존 임차인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03:31]

• 농지 매수 청구: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중 기능 상실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아닌 이상 농지은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 매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4:32]

•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인 간 매매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 '농지거래이음' 플랫폼이 운영 중입니다. [04:57]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농지은행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