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공판부검사 더늘려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문제나 공판검사가 너무 적다는 부분 등을 문제 삼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79124?sid=100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요한 개혁 과정에서 너무 난도질하며 몰아가는게 아니라 힘을 보태주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

공소청을 검찰청 간판만 바꾼 조직으로 만들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직제가 기본아닌가..

 저렇게 직제짜오면 누구나 뒷목잡고 쓰러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