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대통령과 검사들의 토론이 전국에 생중계된 초유의 자리였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선출된 권력 앞에서도 얼마나 강고하게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검찰개혁은 저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단순한 정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완수하지 못했던 과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처럼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입법도 이뤄졌습니다. 분명한 진전이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검찰개혁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저 역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 우선순위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검찰개혁은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렵게 일구고 지켜온 삶이 부당한 권력 행사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검찰도,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는 검찰도 아닙니다. 누가 집권하든 같은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민이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추앙해서도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믿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정말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제 지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와 조건이 있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도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을 때도 사법개혁특위와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경험이 있으니 나름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인사가 기대와 달라도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방송까지 찾아보며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고 옹호했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지로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성호 장관과 여권 의원들이 충돌하고, 민주당 지도부조차 그것이 당론인지 아닌지를 놓고 혼선을 보이던 과정이 특히 그랬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도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검찰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는 길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닌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 돌아오는 말은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반명이다.”

심지어 “신천지다”라는 딱지까지 붙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질문한 사람의 의도부터 의심한다면,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요즘 일부 유튜브 패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하다며 울먹이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겪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동정의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국정과 개혁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실제로 해냈는가여야 합니다.

정치인을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정책 검증을 대신하고 비판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민의 자리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분노보다 무기력에 가깝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동안 생긴 의문조차 편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흔들리는 것도 괴로운데, 같은 뜻을 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진정성까지 의심받습니다.

그러다 들은 유시민 작가의 말은 적어도 제게는 누군가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며, 지지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에 동의해야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편이어도 이견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지지가 곧 침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제 무기력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새로운 제도 안에 과거 검찰의 권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반명’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지지는 침묵의 서약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맡긴 시민에게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단지 그가 이재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해낼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지를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지했던 이유를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