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부족하다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4개 사업
을 9월 말 기습 중단 발표 하여
10-12월 경기도 출생아는 복지 사각지대로 가버림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080
경기도 청원 주소
https://petitions.gg.go.kr/view/?bs=4&mod=document&uid=28238
넹~ 삭감이라는 말은 너무 순화되었고 일방적 복지 삭제 통보죠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619억 원(5만1,113명 지원)에 이어, 올해는 970억 원을 투입하며 6월 말 기준 전년 실적의 62.2%에 달하는 3만1,786명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6월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4,368명을 기록, 전년 동기(3만8,158명) 대비 16.3%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을 정비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난임시술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4개 사업은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한다.
정부가 일부 가져가서 기존지원하는것과 중복으로 인해 정리하는 정도네요. 효과가 높은걸 더 집중지원하는 차원이라 마냥 욕할게 아닌거 같습니다.
중복지원을 없앤다는 말이 결론적으로 지원을 줄인다는 소리입니다.
기존
첫만남바우처 200(정부)
+ 지자체지원 (산후조리 지원, 시터지원 등)
이제부터
첫만남바우처 200 으로 모두 해결
원래 300 만원 받던거 200만원으로 줄이면 그게 중복이던 아니던 간데 금액이 줄어드는건 줄어드는거니까요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네요
그건 그거고 없애는 건 없애는 거고요
뭐 애기 생겼으니 니넨 잡은 물고기다 이건가요?
복지사업 시행시 국비 일부 지방일부 부담이에요
그니까요
민주당 생각하기에 애는 이미 생겼으니 거기 복지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예정된 지원금 다 줄수 있을거 같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작년규모에서 40%감축된 예산인데 그것마저도 준다 안준다 달달이 조금씩 쪼개서 주는게....
이러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뭔가 하는게 신뢰가 안가지요.
이재명 성남시 모라토리엄 쇼를 벤치마킹 했나요
민주당 시의원께서는 시 예산이 비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추미애가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다른 예산도 아니고 출산쪽 예산을 건드리면
오히려 안좋은거같은데
역시 투명합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1년치 예산이 소진되어간다합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는 당초 1년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면서 예산소진 시점이 앞당겨 졌다"며
"시군별 예산소진 시점이 달라질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용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시점을 정했다"고 했다.
추지사가 돈이 넘쳐나는데 임의 중단시킬까요. 중단시켜서 얻는 잇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 말이 그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필요한 곳으로 돌려야죠??
근데 위에분 말한 것처럼 난임지원비는 오히려 늘리면서 산후지원은 중단한다면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니네는 애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되든 알빠노야 아닙니까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정부가 유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만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까지만 지원 후 종료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정부 유사 사업 도입으로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후 종료 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 기존 국가 기본형 + 경기도 추가형 +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중복 구조를 정리
→ 9월 30일까지 신청분까지만 지원
즉,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같은 현금성·지역 자체 지원은 없어지거나 정리되고, 대신 난임시술과 산모·신생아 방문돌봄 같은 사업에 돈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라고 정리해주는구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