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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_딘_ ·

조회 3,251 · 공감 3 · 댓글 16

[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 서울신문

디지털증거시스템 ‘디넷’ 정리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

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댓글 16

  1. 푸어 ·
    검새들이 가진 최악의 무기가 사라지는군요
  2. 풀컴 ·
    무엇보다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검찰의 힘이였죠. 조용히 하나 하나 바로 잡으면 됩니다.
  3. billncoo · · 공감 4
    근데 또 다른면으로 보자면 중요한 범죄자들 수사자료들까지 폐기되는건데 과연 어떨지..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나 힘있는 사람들 결정적 수사자료까지 다 없어질수 있는데…
  4. 커피너마저 ·
    @billncoo님
    범죄가 포착되고 증거가 있으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해야지 몇년 꽁꽁 숨겨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정상입니까?
  5. billncoo · · 공감 1
    @커피너마저님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나요?
    전국에 수많은 범죄들 수사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나중에 사건 전말이 드러날때 재수사 할때 엄청난 자료가 되는데...그냥 민주당에 해를 가할수 있는건 전부 다 없애야 하나요?
  6. 커피너마저 ·
    @billncoo님
    애시당초 불법 증거들입니다
    검찰은 고발 고소 기소 없이 수사를 해서도 안되고 증거수집도 해선 안됩니다
    소위말하는 별건수사 기록들이죠
    검찰의 기본이 뭔가요?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를 하는 기관입니다
    애시당초 캐비넷이라는건 검찰의 권력을 위해 존제하는 불법적인건데요?
  7. billncoo ·
    @커피너마저님 합법적 수사기록까지 다 없앤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검찰이 하는건 다 불법인가요?.
  8. 커피너마저 ·
    @billncoo님
    재검토 후 폐기 안보이시나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기소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수집해야지 관련도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 불법인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별건수사 기소로 이어지죠
    불법 맞고 불법을 제거하는겁니다
  9. 브렛 · · 공감 5
    국힘이 범죄자들 더 많을텐데 자동 세탁되니 반대 하지 않겠군요 ㅎㅎ
  10. reportgo · · 공감 2
    범죄에 대해 간과한 걸 재조사하는게 어려워지겠군요. 사건의 전말이 나중에 재구성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던데 범죄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것이 괜찮을런지요
  11. J@SON ·
    @report님 과거 독재정권이 사찰정보를 가지고 정치인의 목줄을 쥐던 방식입니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구린곳을 파서 모욕주고 조리돌림하던 방식의 정보들이지요. 국민을 단순한 비난가능성 만으로도 개목줄처럼 쥐고 흔들면서, 발언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게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12. reportgo ·
    @J@SON님
    사건 종결후 자료가 없어
    사건이 은폐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죠
  13. 쌍문동개장수 · · 공감 2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겠죠.
  14. Bichon · · 공감 3
    검찰개혁은 사실상 모두 정치인들만 좋아할내용이네요
  15. Soooon ·
    기자들이 가장 싫어할만한 내용이네요. 캐비넷에서 정보 한방울만 떨어져도 단독기사 수만개가 나오는데.
  16. 기롸이 · · 공감 1
    진짜 하면안되는건 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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