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적 제거 악용’ 檢캐비닛 싹 비운다 | 서울신문
디지털증거시스템 ‘디넷’ 정리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
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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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나 힘있는 사람들 결정적 수사자료까지 다 없어질수 있는데…
범죄가 포착되고 증거가 있으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해야지 몇년 꽁꽁 숨겨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정상입니까?
전국에 수많은 범죄들 수사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나중에 사건 전말이 드러날때 재수사 할때 엄청난 자료가 되는데...그냥 민주당에 해를 가할수 있는건 전부 다 없애야 하나요?
애시당초 불법 증거들입니다
검찰은 고발 고소 기소 없이 수사를 해서도 안되고 증거수집도 해선 안됩니다
소위말하는 별건수사 기록들이죠
검찰의 기본이 뭔가요? 국가를 대신해서 기소를 하는 기관입니다
애시당초 캐비넷이라는건 검찰의 권력을 위해 존제하는 불법적인건데요?
무조건 검찰이 하는건 다 불법인가요?.
재검토 후 폐기 안보이시나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기소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수집해야지 관련도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 불법인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별건수사 기소로 이어지죠
불법 맞고 불법을 제거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