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1050만명이던 인구가 지금 920만명밖에 안됩니다.
서울의 오피스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길이 막히는 거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지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시간을 버리게 되고,
사회로는 소상공인 경기가 나빠집니다.
사람이 서울에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도록 개발규제를 하고, 주택공급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의 유일한 목적은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빈 택지에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남겨먹을 수 있어서 인지,
멀쩡히 잘 기능하는 서울에 약간만 투자하면 될 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야한다며 수십년간 수백조원을 낭비했죠.
주거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서울에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36년전에 1050만이었던 도시에,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지하철이 3배는 늘었는데, 1100만명 못살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만도 거의 200만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다수의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울 안에 있게 할 수 있죠.
서울은 여기저기 다 빌라촌이라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은 대도시일겁니다.
90년대보다 대중교통은 눈부시게 좋아졌는데, 이 나라에서는 서울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서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자차로 이동하는 걸 강요받고 있죠.
밤 12시까지 술마시고 집에 돌아갔다는 90년대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다들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워라벨을 강조하고, 퇴근후의 삶이나, 양성평등 육아를 강조하는데, 이것들도 다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파트 용적율을 250%대로 강제하고 있는게 문제이고, 주거와 사무를 분리하는게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무하는 건물 주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나 낮은 거냐면, 정부가 나와서 재개발을 해도 신규 주택공급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입니다. 신규 공급을 할만큼도 개발을 못하게 하니 신규공급이 없죠.
이 이상한 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서울에서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거의 3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거죠.
정주 환경이 좋은 집이 느는 속도와, 정주 환경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느는 속도가 차이가 발생하니까 비싸 진겁니다.
집 그 자체만 생각하면 지금도 서울 구석구석 달동네에 곰팡이 가득한 집 많습니다.
옛날엔 그런 집에도 살 수 있었고, 요즘엔 그런 집에 못 살겠다며 없는 집으로 치니까 발생하는 현상이죠.
정주환경의 속도 차이가 현재의 집값이 비싸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문제가 아니예요. 재개발 하면 뭐합니까? 정부에서 이만큼 가져갈께^^ 하고 뚝 떼서 가져가 버리니 늘어난 분담금이 현재의 건축비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노인들, 몇 억을 내야 한다고? 나 그냥 이 집에서 죽을랴. 하면 엎어지는거죠.
250에서 300으로 늘어 난 들, 정부가 가져가는 주택수도 같이 느는데 여전히 이 분담금이 맞냐? 라는 소리 나오죠.
사실 주택공급량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쓰러져가는 노후 주택 비율은 얼마일까요? 아파트는 비율이 얼마이며, 주차공간이나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 2000년대 이후 준공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아파트에서 나고자란 세대가 90년대생 이후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 보고 우리땐 반지하에서 신혼 시작했어, 전용44에서 애 둘 낳고 잘 키웠어 아파트를 노리다니 욕심이 많아! 호통치고 훈계하는게 반발만 일으키죠.
서울에서 더 쉽게 살게끔 해야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대체 왜 경기도로 보내고, 더 멀리 보내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서울은 36년 전보다 과밀이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죠.
걸설사 비리,사기,안전 등등만 신경쓰고요.
이게 야인 생활 끝나고 복귀했더니 기부채납으로도 더 강력해져서 돌아와서 한강변 정비사업지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장난 아니고요. 잠실주공5단지나 이촌 한강맨션에는 한강뷰 임대를 배치하라고 하고, 여의도 특계엔 한강뷰 임대 외에도 한강변에 기부채납 시설물을 요구하고 말이죠. 그게 싫어도 신통1호라 이쁨받던 여의도 시범이 기부채납 싫다고 싸우고 여의도 대교가 저희 다 받겠습니다! 선언해서 둘의 희비 갈린것으로 본보기 제대로 보여줬죠...
https://naver.me/F74uMg4I
그런데 어쩌겠나요. 오세훈이 기부채납을 치적용으로 쓰고 요구해도 조합이 두손두발 다 들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맥락을 민주진영이 완성해줘버렸는걸요...ㅠㅠㅠ
집 값이 비싼 지역에 비싼 아파트로만 공급이 되니
본인 소득이나, 자산이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년 살았던 서울을 떠나,
서울 밖으로 밀려 갑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인구가 최고 정점에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려난 세입자듩 숫자와 비슷할 것 같네요.
집값이 비싼 지역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처럼 계속 진행 된다면,
서울 인구 800만명도
가까운 시일내에 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계산해보면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서울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오른다. 서울 인구가 주는데 서울로 출퇴근이 집중된다. 서울 인구가 주는데 서울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다 지들이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런겁니다. 서울에 인구를 줄이면 안되는 건데, 인구를 줄이니까 집값이 오르고, 서울 밖에 나간사람이 서울로 들어오니 교통이 막히고, 서울 밖으로 사람이 나가서 자니까 저녁상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서울에서 살게해야 해결되는 걸 서울 밖으로 내보내고 있으니 부작용만 나는거죠.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된 이유 중에는 1-2인 가구의 증가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오피스 빌딩들은 용적율 높아지며 초고층으로 바뀌고 유동인구는 늘게 만들면서..
거주용 주택들은 제한해서 주거지는 막고있는셈이죠..
서울정도 도시라면 어느한쪽은 쉬지않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되는 공사가 순환하며 끊김이 앖어야 할텐데..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막으니 부작용들만 폭발하는거죠..
ㄷㄷㄷ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울인구 밀도가 높다고만 생각했지
실상은 줄어들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