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사법통제부·검사정원 재검토 하라"…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뉴스1

靑복귀 후 업무보고서 법무부 질타…'검찰개혁 후퇴' 與 비판에 공감

'검사정원 유지 꼼수' 지적도 수용…입법예고 기간 늘려 보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지적을 받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에 대한 대대적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촉발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 연합뉴스

귀국직후 보고받아…檢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檢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