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9/10/ULCDDNHTFRCTRAKWAFO4CHRJ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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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과 그가 작성한 조서·서류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 사실이 10일 알려져 ‘선관위 특검의 손발을 자른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10일 오후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했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에 법사위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