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련법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비례든 지역구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잣대로 보면 용혜인의 겸직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장관 겸직 불가 관례는 의정활동 공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시 그 기간동안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후순위자에게 승계시켜서 기존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의 업무에 집중하고 승계받는 후순위자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끔 해주는 거에요. 

지역구는 사퇴해도 비례대표와 달리 보궐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궐까지의 공백이 길면 최대 1년 정도인데 어차피 장관 평균 임기가 저 정도이니 장관직을 위해 사퇴하나마나 공백이 생겨서 방치된다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는 예외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비례만 관례대로 사퇴를 했어요. 

또한 용혜인이 비례대표 사퇴를 두고 자리 나눠먹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봐요. 본디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즉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석이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용혜인의 의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소득당의 것도, 용혜인의 것도 아니에요. 기본소득당 명부로 받은 의석도 아닌데 이걸 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위해 용혜인에게 존속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은 표를 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정치에 반영하도록 해주는 것에 존재 의의가 있지 어느 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공급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자본으로 얻은 의석이라도 일단 야당 현역 의원인 건 맞으니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연합정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한 것 자체만으로 연합정치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