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법조인들의 에세이류를 즐겨 읽습니다.

변호사들은 전반적으로 글을 잘 씁니다. 술술 읽힙니다. 특히 판사 출신은 전문 작가 수준입니다.

그들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검찰 수사를 잘 받을까?' 입니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답변도 항상 비슷합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라'

'검사를 화나게 하지 마라'

'공손하게 답변하라'

'선처를 호소하라' 등등입니다.

즉, 무릎 위에 두손 공손히 모으고 검사가 그려가는 시나리오대로 얌전히 따라가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피의자인 나의 죄를 캐서 기소하고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아내는 게 존재 목적인 사람입니다.

복싱 시합에서 상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두눈 부릅 뜬 선수에게 코치가 '최대한 협조하고 공손하게 싸우라'라고 조언하는 셈입니다.

이런 변호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검사와 가열차게 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에 적힌 조언은 싸움의 심판인 판사에 대해서나 올바른 태도와 말씨입니다. 

미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도 즐겨 보는 편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여러명이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피의자를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테이블 한켠에서는 법원 서기가 녹음과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유도 심문을 하거나 전언 증거 같은 반칙을 쓰면 변호사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피의자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말하고, 검사에게는 한번 더 꼼수를 쓰면 피의자 심문을 중단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우리나라 검사 앞에서 그랬다면 엎드려뻗쳐나 앉았다일어서기 같은 얼차려를 받아야 할 겁니다.

(요즘에는 없어졌겠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검사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왜? 검사의 선의만 바라게 된 걸까요?

다들 알다시피 검사는 피의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 인생 모든 걸 파헤치고 분해하고 새로 조립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듯 그저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일 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한이 재판부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얌전한 변호사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큼은 미드에서 처럼 진짜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형사를 향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협박도 합니다.

왜? 경찰은 검사처럼 피의자를 옥죌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은 경찰보다 검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생각나 적어봤습니다.

경찰은 내 주변에서 더 자주 보이고, 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인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검사를 마주치게 된다? 그건 내 인생 조질 지로 모를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가능성은 검사의 재량과 내가 얼마나 검사님 마음에 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죄인은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이걸 그럴듯한 말로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