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재명이 연임할려면 헌법을 두번 바꿔야 합니다.

beacon · · 수정

조회 4,050 · 공감 14 · 댓글 71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건지, 알면서도 대통령 욕할려고 모른척하는지 모르겠는데..

1단계 128조 삭제

2단계 단임제 수정 개헌

1,2단계는 같이 할수 없고 순서도 못바꿉니다.

200석 국민투표 50%를 두번해야하고

심지어 128조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지금같이 개헌이 힘든 형태에서 구조적 다수던 나발이던

안되는거라구요

자기 임기 정해져있다라면 그말이 그말이지

이게 뭔 억까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71

  1. 은식 · · 공감 5
    도대체 누가 연임한다고 했나요?
    연임을 가능하지도, 연임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의아하군요.
  2. beacon · · 공감 5
    @은식님 그러니까요 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불가능한걸 왜 안하겠다고 말하라고
    하라는지 이해불가입니다.
  3. IT대학 ·
    @beacon님
    돈이나 자기 진영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문제 삼아야 할 게 필요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거는 전부 갖다쓰는거죠
  4. 코르바 · · 공감 1
    @은식님 문재인 때도 연임한다고 유언비어 퍼트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비슷한 부류라 봅니다.
  5. 쉐어라이프 ·
    @은식님
    자기들이 판 우물인데, 지팔지꼰이라고들 하죠
    인터넷 안되는 곳에 여행이라도 하고 왔나요?
  6. 축꾸공 · · 공감 3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인데 쓸데없이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네요...
  7. 하늘바람꿈 ·
    @축꾸공님 개헌하고 공소취소 이슈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8. 멋진홍 ·
    @하늘바람꿈님
    공소취소 모임 의원들 얘긴가요? 대놓고 공소취소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9. 우리최고 ·
    연임을 안할거라는건... 꾼들이면 다 알죠.

    툭 까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현직 대통령이 연임 안(못) 할거라는거 다 알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또한 애매하게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로 에둘러 말하고 있기는 하죠.

    지금 시점에서...
    이걸 명확하게 '저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는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명확하게 '저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쯤 나올거 같아요.
    개헌정국 가야 나올 워딩입니다...
  10. SUPERLINE · · 공감 2
    @우리최고님 그런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을 왜 해야 할까요?
    "나는 국민들을 버리고 화성이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공증이라도 해야 하나요?
  11. 우리최고 ·
    @SUPERLINE님 저 워딩이 쓸데없는 말이냐 아니냐는 상황이 결정하는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되도없는 말이지만,

    국회가 개헌정국으로 넘어가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찬반 논의가 오갈 때, 대통령 주도로 개헌 찬성에 대한 여론을 끌어내는 직접적인 워딩으로는 효과가 클 수 있을겁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만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봐요.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쉬운 말 왜 안하냐고 자꾸 윽박지르잖아요. 대통령도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굳이 에둘러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양쪽 다 이유가 있는거라 볼 뿐입니다.
  12. SUPERLINE · · 공감 1
    어디 지나다가 쓰레기가 걸려있는 걸 봤는데,
    내용이 "이재명 연임포기 선언하라"?였나??
    하여튼 연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내용이였던데.

    이재명이가 연입,중임 한다고 했나요?
    할꺼 같나요?
    가당키나하나요?
  13. 깨몽2 ·
    @SUPERLINE님 그런 논란이 있으면 잼통이 나와서 연임 안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자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잼통 연임한다고 생각하죠
  14. StayHungry ·
    @깨몽2님 당연한걸 안한다고 하지 않으면 한다고 하는게 되나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 재혼할거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지금의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부부는 사이가 즇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답이 충분하지 않나요? 꼭 이혼이니 재혼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야만 대답을 하는게 되나요?
    심지어 이혼과 재혼이야 혼자 마음 먹으면 가능이라도 하지만, 연임은 마음먹어도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게 하려면 두번의 개헌에 국민투표 절차도 있구요. 절차도 복잡하고. 이걸 말해야만 뭔가 사실이 확정되는것도 아닌데, 왜 주장하는거죠?
  15. Steinbourg ·
    @깨몽2님 안한다고 말하면 또 말도 안되는 다른걸 들고와서 시비걸겁니다. 짐승에게 먹이를 왜 주나요?
  16. 변방의비주류 · · 공감 1
    어떤분들의 상상속에서는 박정희고 뿔달린 악마에다 내란을 넘어 군사쿠데타 까지 일으킬 인물로
    가정의 가정, 가정의 또 가정 하니 그렇습니다.
  17. Steinbourg ·
    @gohome님 박정희는 뿔은 안달렸지만 군사쿠데타를 일으킨건 맞는데요?
  18. 변방의비주류 ·
    @Steinbourg님
    다 다른 놈들입니다.
  19. 도로뇨뇨뇽 ·
    물밑작업하는거죠 그래서 안좋게보는겁니다 뭐 군부정권도 현행법상 아니되는데 계속 말도안되는걸로 해먹었잖아요 정치인이란그렇습니다
  20. beacon · · 공감 1
    @도로뇨뇨뇽님 뭔 물밑작업이요. 안된다고 위에 써놨는데 물밑작업 아무리해도 안된다구요. 물밑작업해서 되는 방법 설명좀 해주세요
  21. 풀컴 ·
    @도로뇨뇨뇽님 가능한 방법 설명 좀 해주세요.
  22. 도로뇨뇨뇽 ·
    @beacon님 국힘 내란당으로 해체시켜서 개헌하면되잖아요 지금도 그 프레임으로 정치영향력 키워나가고있잖아요 대법원 증원도 통과시켰고 공영방송 먹었고 검찰도 먹었네요 집권1년차에서 이정도성과면 모르죠 가능할지도요 가능하니깐 측근들도 치켜세우는거인데 우리같은 일반인이 뭐 알겠나요 가능성있어보이니깐 계속 시도하는걸지도요
  23. beacon ·
    @도로뇨뇨뇽님 안됩니다. 총선 1년 7개월쯤 남았고 헌재에서 통진당 심판만 1년넘게 걸렸는데 7개월동안 헌재심판 준비-국무회의의결-해산이후-2차에 걸친 개헌안준비-2번 국민투표 해야됩니다. 내용상으로도 말도안되지만 물리적으로고 불가능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님 시나리오가 더 불가능이고요
  24. IT대학 ·
    @도로뇨뇨뇽님
    그래서 지금 국힘 내란당으로 해체시킬 물밑작업을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물밑작업을 하는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어떤 물밑작업인지 물어본 내용에 대해 국힘을 내란당으로 해체시켜서 개헌한다고 하셔서 물어보는거에요.
  25. 청풍명월84 ·
    @풀컴님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걸 몰라서 했답니까? 정치인 말 두리뭉실 하게 할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6. 풀컴 ·
    @청풍명월84님 그러니까 연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27. 청풍명월84 ·
    @풀컴님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본인이 개헌해도 연임하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면 친명이건 반명이건 이문제로 싸울필요 없습니다 그 수운걸 안하시네...
  28. 사표방지위원장 · · 공감 1
    페미들이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거와 같은 논리로 대통령을 때리네요.
  29. IT대학 · · 공감 1
    @사표방지위원장님
    그렇죠. 무고한 남자에게 너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거나 마찬가지죠.
  30. 모노7777 · · 공감 5
    애초에 연임 논란이 시작된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부터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이걸로 시작된거죠. 야권이나 여권내 반명 인사부터 억까한게 아니고요.
  31. navs · · 공감 2
    @모노7777님

    일부지지자들의 연임, 종신 주장이야 웃고 넘기지만,

    조정식의 발언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어디서는 128조 2항 동시 개헌도 가능하다는 논문도 튀어나오고...

    개헌 힘들고 연임 거의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계엄 싸지르는 미친 놈도 경험해보니 불안하죠.


    대통령 당선이후

    ' 연임개정해도 나는 해당안된다'

    아니면 최소한

    '128조 2항 개정은 없다 '

    이런 확언 하나면 다 사그라드는데 그 쉬운걸 안하네요.
  32. 소망내음 ·
    @모노7777님
    시작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불을 지른 거지요.
    지지를 하든, 비판을 하든 사실관계는 확실해야겠지요,
  33. 멋진홍 ·
    @소망내음님
    그 전부터 있었지만, 카더라 정도였죠. 조정식은 국회의장,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2위인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에 이게 카더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가 된거죠.
    영향력의 차원이 달라요. 시기의 중요성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100만배 이상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34. hungrok ·
  35. 카카루스 · · 공감 1
    각각의 개인만 봐도...
    평소 달고 다니는 걱정거리들이 앞으로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즉, 쓸때없는 걱정들을 평소에 달고 산다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 온갖 가정들을 부여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하려고 하고, 하고있는 것 마냥 깍아 내리는 짓을 보고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임기 2년정도 더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36. 소망내음 ·
    @카카루스님
    우주 정복하니까,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군복안이 생각나네요.
    누구와 싸우는 우주군인지 궁금하더라구요.
  37. yujjing ·
    그냥 대통령 까고싶어서 별의별걸로 안달나있는거죠
  38. 에드리 ·
    안한다는데 왜 자꾸이러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임기와 관계없는 개헌도 힘든데, 연임 개헌 하면 누가 찬성해요?
    그만 합시다.
  39. 깨몽2 ·
    @에드리님 그럼 잼통인 연임 안한다고 해야한는데.. 자꾸 말을 안해서 이런 오해가 있는거 같아요
  40. 버미파더 ·
    다른 중요한 거에 신경써야 할 에너지가 낭비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연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짧게 보고 물결위 윤슬만 보는구나 싶네요.
  41. 준프 ·
    1단계에서 연성헌법으로 바꾸면 국민투표는 1번만 하면 돼요.
  42. 깨몽2 ·
    @준프님 그럼 국힘이 여당이 되면 지멋대로 헌법을 자기마음올 바꿀 텐데... 독재주의 국가가 될거 같아요...
  43. 준프 ·
    @깨몽2님 맞아요. 그래서 연성헌법이 위험해요. 국민은 들러리 되는 귀족정 시작이기도 하구요.
  44. beacon ·
    @준프님 128조 삭제부터
    단계별로 바꾸면서 연성헌법으로 바꾸자하면 국민투표로 50프로 넘을거 같나요? 그리고 애초에 128조 삭제 불가하다는 헌법학자도
    다수예요
  45. 준프 ·
    @beacon님 방심은 금물. 개혁을 방해하면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46. 컴구조 · · 공감 1
    이원 집정부제의 총리는 가능하죠. 내각제 총리도 가능하고..
  47. 초심. ·
    @컴구조님 웃고 갑니다
  48. 컴구조 ·
    @초심.님
    웃든 안웃든 가능하죠. 당장 거기 안가려면.. 뭐든지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될 입니다.
    연임안하고.. 총리같은 것도 할 일 없다. 이번 대통령직만 잘 수행하겠다.
  49. 초심. ·
    @컴구조님 내각제 총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ㅋ
  50. 멋진홍 · · 공감 1
    당연한거라서 말을 안한다는데... 당연한게 당연하다면서 연임은 없다, 하면 끝날 걸 왜 안하는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51. IT대학 · · 공감 1
    @멋진홍님
    부재의 증명이니까요. 애초에 이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2. 멋진홍 ·
    @IT대학님
    ㅎㅎㅎ 그건 지금 하시면 말장난이예요. 이건 논제도 아니고 학술도 아니예요.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다! 끝.
  53. IT대학 · · 공감 1
    @멋진홍님
    왜 안하는지 피곤하게 사는거 같다고 이야길 하셨으니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부재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가 안믿으면 끝인데
  54. 멋진홍 ·
    @IT대학님
    이건 학문이 아니고요. 정치입니다.
    정치인이 선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는다면... 그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정치인으로서 신의가 없다는 소린데요.
    부재 증명 불가능은 논리학에서나 논하시면 될듯합니다.
  55. james_ · · 공감 1
    연임이든 중임이든 불가능합니다. 그게 헌법
  56. 소망내음 ·
    @james_님
    간명하네요.^^
  57. 멋진홍 ·
    @james_님
    그죠. 그렇기에 "나는" "안"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의심하니까요.
  58. 소망내음 ·
    @멋진홍님
    대통령이 연임 안하겠다고 할 경우,
    멋진홍님처럼 현명하신 분들은 그 말을 믿고 보다 건설적인 부분을 바라 보실테지만,
    다른 많은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거예요.
  59. 멋진홍 ·
    @소망내음님
    최소한 저같은 사람들의 신뢰는 다시 받을 수 있겠죠.
    대통령은 누구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60. eeeeee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연임 안하겠다 하면,
    바로 중임 포기 선언을 요구할 거 같은데요
    이건 요구하는 사람들도 억지라는 거 잘 알걸요
  61. 멋진홍 ·
    @eeeeee님
    연임은 국회의장 입에서 나온 말이고, 중임은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62. 호랑이한마리 ·
    안한다고 딱부러지게 말하면 되는데그걸안하니까요

    다른건 득달같이 말하면서
    왜 말을 흐리는건지ᆢ
    안해요 그말 한마디가 그렇거 어려워요?
  63. 야행성배트맨 ·
    2번 바꿔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문제죠?
    부동산 잡는게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이재명인데, 개헌 2번 하는게 더 쉬울거 같은데요.
  64. yyfather ·
    지금까지 나온 얘기때문이잖아요.. 이대통령은 연임은 안한다/못한다 말한마디만 하면되는데 현재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만 하고 잇으니 논란이 수그러들지를 않죠
    이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는데
  65. StayHungry ·
    @yyfather님 역대 대통령한테 이렇게 몰아친적이 있나요? 모든 대통령에게 하는 통과의례인가요? 왜 이재명대통령만 그런 대답을 해야하죠?
  66. 하늘바람꿈 · · 공감 3
    1차 관문 - 개헌안 국회 통과(찬성 200석 이상 필요)
    2차 관문 - 국민투표
    친청 반란으로 지지율 30%대로 반토막난 대통령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도 있으니 연임 않겠다고 공언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67. 멋진홍 ·
    @하늘바람꿈님
    반대 논리도 가능하죠. 어차피 못하는 거 안하겠다고 하는 말, 그거 왜 안하죠? 무슨 속셈일까요?
  68. StayHungry · · 공감 1
    @멋진홍님 프레이밍이잖아요. 싫은사람한테 뭐라도 계속 말하라고 하고, 그 말 하면, 다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서 이슈화 시키구요. 하루이틀 해본것도 아닌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괴롭히는거죠? 지금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서 커뮤나 보면서 놀고있나요?
  69. 멋진홍 · · 공감 1
    @StayHungry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이 한 말은 의전서열 1위가 명확히 진화해야죠.
  70. 야행성배트맨 · · 공감 2
    @멋진홍님
    국회의장만 개헌 얘기한거 아닙니다.
    국무총리도 정부의 제1 목표가 개헌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실수한거 알고 정정하긴 했지만, 얼마나 개헌에 집중되어있으면 그런 말실수를 할까요?

    개헌 시도는 명백하고, 개헌방향이 중임, 연임, 또는 다른 통치형태로 탈바꿈하면서 권력유지하는 방향일건 명맥함. 그런데도 아니라고 빠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걸 보면, 개헌 되겠죠. 국민투표 조항도 바꾸면, 2차부터는 지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가는겁니다. ㅎㅎ

    그런데 대놓고 독재하겠다고 불 지피고 있는데, 촛불 안드심?
  71. 광어묵은지초밥 ·
    두 번 바꿔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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