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5% '검찰 더 신뢰'…경찰은 28.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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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민생이다, 보완수사권도 없애라며 강성지지층, 정치인 따라서 온 결과가 이겁니다.
경찰의 잘못에 민주당이 보증선것도 크죠.
현실파악못하면 검찰개혁은 무조건 롤백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2762?sid=102
미디어토마토 전국 성인 1천35명 조사
20대 54.1%·30대 60.5% 검찰 선택…40·50대에서도 검찰 우세
댓글 89
경찰의 잘못된 것들을 엄청 조사하고 부각시키는 중이잖아요.
검찰도 개혁했지만 경찰도 바뀌어야합니다.
까놓고 검찰개혁이 결국 정치인수사하지마 수준이되니 국민들이 좋아할리가요.
강남 경찰서 신안 경찰서 이런데요.
이전엔 경찰이 사고치면 경찰이 욕먹는건데 이젠 연동되어버렸죠.
수사력에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죠.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안에서 쟁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잘 알수밖에 없고.
게다가 경찰은 인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업무는 과중하니 더더욱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는것이고.
경찰 조직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개혁 어쩌고로 바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료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 (사법경찰 통제형)
프랑스: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활동을 검찰이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검사는 수사 경찰을 지휘하며 범죄 수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독합니다.
이탈리아: 검사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경찰의 수사 방향과 절차를 직접 지휘합니다. [1]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722519814)
독일 및 일본 (법정 수사지휘형)
독일: 형사소송법 등에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합법적 지휘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다만 대형 경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중점검찰청을 운영합니다.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4.html), [2]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722519814)
일본: 한국과 유사하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단, 검찰의 직접 수사는 특수부 등 제한된 부서 중심로 이루어집니다.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4.html), [2]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722519814)
비교한김에 미국말고 다른나라도 자료 올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근대적인 법제도들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였고
그러한 일본이 법체계를 독일에서 직수입해왔으니, 자연히 우리나라도 독일법계 국가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검사가 지휘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이 같은 검찰의 기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검찰 전체 기소율 현황
기소율: 42.6% (2023년 기준, 처분 인원 약 150만 명 중 64만 명 기소)
독일 검찰의 범죄사건 기소율 10~15% 안팎
독일에서는 기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법관이 하는 셈이다. 이 법관은 당연히 수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기소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제도다. 독일 제도는 종종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지만, 오히려 ‘기소에 관한 최종 결정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기소에 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 또는 독일과 비슷한 법관의 ‘예심’(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 나라는 왜 이리 복잡하게 겹겹의 기소 절차를 두었을까?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소는 윤석열이 실토했듯 그 자체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 나는 일이다. 국가는 이 무서운 권한을 최대한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누구든 수사에 발을 담근 이상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맡겨야 한다. 저 제도의 바탕에 자리한 인식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거의 비슷해요. 독일도 그런 제도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강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는데 피해자 누구요?
일반국민이 피해자면 경찰도 수사하도 검사가 보완수사하는게 싫을수가없어요.
강성들이 책임지는거 맞죠.
문정부때보다 더 나아갔잖아요?
근데 증오에 눈이멀어 국민피해 안중에도 없느니 경찰잘못으로 민주당이 욕먹는거죠.
답이 없다...
이건 개혁도 아니고 그냥 형사시스템 망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주는거죠.
개악이라는 말로도모자랍니다.
저 수치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방 3급서.... 진짜 욕이 나올정도로 무능하고
치가떨리더라구요.... 어휴..
감시 당해야될 대상들이 법을 만들고 경찰,검찰 자기들 유리하게 주무르면서 그걸 정의라고
포장하는거죠. 애시당초 정치인 경찰 검찰 모두 견제와 감시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경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부 민주당 책임이 되는 거죠
대부분 국민은 내란이니 검찰개혁이니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정치인들과 소수
강성지지층들이 국민의 염원이라면서 여론과 정반대로 여기까지 몰고 온거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 따라다닐겁니다.
복수에 눈이멀어 정치하면 어떤결말 맞는지 본보기가되겠죠.
참고하세요~
문통 비판하면안됩니까?
저 문통의 말이 가짜뉴스에요?
여기 윤정부때 문통욕한사람 한트럭인데요?
그리고 문통의 정책, 방역 등 다른건 칭찬한거있는데 그건 왜 못가져오세요??
게다가 경찰의 무능 이미지를 민주당이 업고 가게됐는데 이게 무슨꼴입니까?
두 세력이 견제를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당연한게 검사랑 경찰이랑 수준 차이도 심하고.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검사를 상대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ㅋㅋ 부패한 정치검사 무섭다고요? 가장 무서운건 부패한 정치인이에요 부패한 정치검사 몇명 막겠다고 부패한 정치인들 풀어놓는 격이 됐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감옥가야지만 다시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었는지 알게되겠죠
저는 보완수사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본이나 독일처럼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 경찰간에 핑퐁 계속하면서 소모되는 시간도 굉장히 불필요했었어요.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에 변호사들이나 피해자들의 불만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검찰에 대한 기소권 견제는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이 막강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개혁 하자는거고요.
경찰 개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옆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런 권력형 비리를 감안하고라도
검사가 국가에서 맡고있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 수행에 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때문에
저러한 일부의 비리는 그냥 수반되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자신들이 국민들의 머리 위에 존재하고자 했고 그 절정이 윤석렬이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완성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국민들이 검찰에게 지배당하길 원하죠?
지난 탄핵 집회에서 새로올 정부에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회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불가역적으로 개혁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논리면 그럼 정부부터 없애야죠.
일본도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받고, 피해자에게도 국가배상을 한 적이 역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나가진 않아요.
국가배상까지 해줬다는건 그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중범죄였다는 뜻입니다.
국가배상은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도 일본은 그냥 해당 검사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줬을 뿐 우리나라처럼 검찰없애라 수사권뺏어라 이러지 않죠.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정당, 다 없애야죠.
-> 누가 언제 보증을 섰죠??
결국 경찰 힘 강화한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데 엮어서 이러니 그렇다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박살 나야 하는 상태 맞고요.
경찰이 문제는 검찰과 별도로 개혁하면 됩니다.
권력자들을 위해 일반인들이 적극싸워주는꼴이죠.
국민입장에서, 특히 피해자입장에서 보완수사권 없어지는 등 검찰 박살나서 좋은게뭡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자주 만날까요 경찰을 자주 만날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때려잡고 경찰은 훈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검찰을 싸고 도는 건 그 동안 한통속이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캐비넷 정보로 정치질하려는 거 보면 검찰은 아직 신뢰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말인가요?
전건송치도 회복안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했습니다.
그럼 경찰 수사 어찌 통제합니까?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있으니 경찰통제할수 있다고했으면서 이제와선 그 권한으로 경찰수사 적법성과 타당성 심사하는 조직 만들려하니 그것도 지지자들이 반대하죠.
이게 대체뭔가요?
국민피해 줄이려하는게 타협입니까?
검찰이 국가에 미치는 피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줄이려고 개정한 겁니다.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차차 개정하면 됩니다.
어찌하라는건가요??
잘못했으니 일단 맞을 매는 맞고 차차 논의해 가면 됩니다.
그러니 힘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전건송치도 개별 법안으로 보안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검찰 입장만 편드시네요.
검찰을 없애고 경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검찰한테 잡히기 싫은 부패정치인들의 선동에 쪄들은겁니다.
특히 검찰을 없애고 경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검찰한테 잡히기 싫은 부패정치인들의 선동에 쪄들은겁니다란 말씀에 적극동의하는데 권력자들의 이득을 위해 지지자란분들이 나선꼴이죠.
참 재밌네요.. 검찰개혁을 한다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검찰개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설문지 요상하게 설계해서 천명따리 여론조사 돌리고
익숙한 아이디가 그걸 넙죽 받아서 게시판에 올리고
매번 보던 패턴이라 이제는 지겨워질 정도네요
수준미달 경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걸 보증서준 민주당이 어리석죠.
쇠가 이미 다 식었는데 이제사...
강경파와 강성지지층이 민주당을 망가뜨린셈이 되겠네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보완수사권폐지에 그렇게 원했던건지 국민은 이해못할겁니다
언론과 일부정치인들이 주변에서 뭐라해도 그냥 쭉 밀고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질문지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 vs 경찰로 물어보면 않되죠.
신뢰도를 물어본다면 그냥 검찰을 신뢰하는지만 물어봐야줘.
검찰과 경찰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것 자체가 잘못된 설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찰에 대해 보증을 섰다는 표현도 잘못된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려면 구체적인 민주당 차원에 예시를 함께 표기해야합니다.
근거 없는 말 하나 던져 놓고, 이를 이슈화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검찰에 문제가 있어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경찰에 문제를 끌고 와서 어느순간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문제라는 식에 여론몰이성 글들이 보이네요.
대한민국인 만들어진 이래로 국민 잡아다가 빨갱이 몰이하고 고문하던거 죄다 경찰인데 이미지가 어떻게 좋음
사실 노통에대한 복수때문에 그러는건데 따지고 보면 경찰의 해악도 굉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