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정치꾼, '위키박선원' 정당법 위반 등 서울경찰청 야간 고발 완료>

■ 제1 범죄사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팩트 : 한민수, "손수건으로 지혈을 하였다"

📌 허위사실 : 박선원 자신과 김민석이 '테러를 막아냈다'고 강조 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손수건으로 가덕도 테러 사건 막았다. 거짓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2 범죄사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김민석,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공표 후, 피고발인 박선원은 신천지가 '파란 리본•빨간 리본'이라는 암호를 사용하여 정당 중복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목표를 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50만 명 중 투표율 50퍼센트 수준일 경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5만 6천여 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취지로 공표, 이후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나무위키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 수사를 검색하면 내용이 다 나온다' 답변하며 증거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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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1. 정당법위반(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

2. 정당법위반(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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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동지의 사투와 피습의 비극마저 먹잇감으로 삼은 '패륜적 정치'

2024년 1월 2일 가덕도에서 이재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흉기 테러 현장은 온 국민과 당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피멍을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진 대표 곁에서 체온을 유지하려 코트를 덮고, 휴지가 부족해 손수건을 꺼내 지혈을 도왔던 한민수 후보의 절박한 처신을 어떻게 선거용 조롱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를 내팽개친 패륜적 작태입니다.

2. 하지도 않은 말을 날조해 동지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은 중대 위법 (정당법 제52조 제2항)

한민수 후보는 "손수건으로 지혈을 도왔다"고 말했을 뿐, "손수건으로 테러를 막았다"는 황당한 말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선원은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스스로 만들어낸 뒤 수많은 청중 앞에서 "거짓말입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경쟁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 떨어뜨리려 한 전형적이고 악의적인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입니다(대법원 2005도2627 판결).

3. 국가정보원 경력을 무색하게 만든 '나무위키' 발(發) 공작 정치

국가 최고 정보기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국회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뒤흔드는 '신천지 5만 6천 표 개입설'을 퍼뜨려놓고,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 인터넷 자유게시판 수준인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8952 판결). 박선원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팽개친 채 근거 없는 괴담으로 당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4. 계파 승리를 위해 동지에게 '사이비 종교 야합' 누명을 씌운 비열한 흑색선전

검경 합동수사본부조차 "신천지 총회 차원의 민주당 조직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박선원은 김민석 후보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프레임과 발맞추어 마치 정청래 후보 측이 사이비 종교와 손을 잡은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도16586)에 따르더라도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이는 명백히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공된 독극물 같은 흑색선전이었습니다.

5. '반명•분열•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라는 독극물 프레임 편승 (대법원 2023도16586)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기준으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민석 후보의 라디오 발언 직후 터뜨린 박선원의 기자회견은 당원들로 하여금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파적 유착 행위였습니다.

6. 신성한 당원 주권을 위계와 사술로 도둑질한 '경선 자유방해' (정당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정당의 경선은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날조된 발언으로 동료 후보의 도덕성을 짓밟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연루설로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여 당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판단을 마비시킨 행위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7. "민주당이 국힘과 다를 게 뭐냐"는 국민적 분노와 탄식에 대한 사법적 단죄

당원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진흙탕 싸움보다 더 추악한 허위 날조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공짜 네거티브'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이와 같이 민주당원은 물론, 민주진영 시민과 국민도 분노하는 피고발인 박선원에 대해, 정당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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