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부동산원
빌빌거리던 빌라까지 온기가 퍼졌네요
정부가 악마화하는 다주택자들 빌라 물량 꽤 있을껀데 대탈출의 기회에 더하여 수익까지 주네요
이러면 무주택자들 제외하고 온 나라에 온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8/29/DXTF7Y2J7BEWLJSW2WG5IXQIQM/
자료 한국부동산원
빌빌거리던 빌라까지 온기가 퍼졌네요
정부가 악마화하는 다주택자들 빌라 물량 꽤 있을껀데 대탈출의 기회에 더하여 수익까지 주네요
이러면 무주택자들 제외하고 온 나라에 온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8/29/DXTF7Y2J7BEWLJSW2WG5IXQIQM/
지금까지 정부 일처리를 보면 말이죠
그런쪽과 다른 깨끗한 빌라 실거주 수요도 늘어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소유 이외의 권리는 없다고 설명하는 교과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점유, 용익, 담보는 없다 오로지 소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더 세분하면 소유자는 반드시 용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시대 이래 법질서는 소유, 용익, 담보라는 권리와 점유라는 사실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 경제도 법도 알지 못하고 그저 소유만 있는거야 소유와 점유 용익은 모두 같은 거야..
용익하지 않는 소유는 다 잘못된것이고 소유하지 않는자는 이용도 할 수 없어 라고 부르짓고 있는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인의 아집 (실제로는 탐욕일겁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루트가 있을거 같아요) 이 2천년간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재앙입니다. 5년뒤 이나라는 어떤 꼴이 되어버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