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를 없애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적계약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은 서로 다른 것 입니다.
전세대출이 거의 없었던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더 웃긴 것은 정부가 이 사적계약에 대출도 해주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보증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한국, 이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도 드물지만, 이걸 대출의 형태로 보증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보증은 국가기관이 해줍니다.
전세 덕분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에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이라는 정부보증 유동성 공급은 집값 자체를 들어올렸고, 상대적으로 월세는 저렴해지는데 집값은 오르고 전세금도 오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상화라잖아요 ㅎㅎ
전세 지금 싹 없어지는거 결과로 보셨잖아요. 전세대출도 줄이고 있고 토허제도 막 걸잖아요.
이상입니다.
이 덕분에 전세가 활성화되고 그 전세자금으로 갭투자도 활성화되어서 집값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전세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월세는 따라서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결국 개낀도낀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갭투기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차라리 월세 사시는 분들 지원이나 세제 혜택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실제 여러 경제학자들과 정책 논쟁에서 나오는 논점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집주인의 매입 자금이 되는 구조 자체는 사실관계로 맞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전세가 한국 집값의 유일한 요인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급이나 시장 유동성 같은 요인들과 같이 보아야겠죠.
그렇지만 지난 번 주식시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 보았듯이, 폭등 시 더 폭등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미국 시장 같은 곳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 말은 전세를 없애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전월세 모두 구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정상화일까요? 하다못해 공급이라도 늘리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모를까요
외국계 부동산 기업에 월세 다 내주는거죠.
토허제도 그렇고..
'앞으로 전세를 금지한다'는 법이여야만 전세를 없애는게 아니죠;;
대통령이 뇌 대리 맡기고 부동산 정책 펼치는데 이게 맞나요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량이 확대 된 전세 대출이 문제 였고 비아파트 물건 전세사기가 문제 였던 겁니다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 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선진국 주요도시들 비싼 월세에 전세제도 없이도 집값은 잘 만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없애려는 시도가 없었다니요 정부가 나서 해결하면 되는 전세 관련 문제를 다주택자+1주택 규제, 전세제도 삭제 라는
오답을 제출해서 전월세와 매매가 동시에 폭등했고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조세 정상화 타이틀 달고 나온 징벌적 세제개편안은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 지지율 30%대 찍게 만들었죠
이 분의 주장은 전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거 같은데요?
내 돈 조금만 있어도 집사서 전세 놓으면 무이자로 부동산 투기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어마어마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라는 제도가 집값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거죠.
수도권에 내 자본만으로 만든 집이 전세수요 많은 곳에 있으면 전세주면 목돈이 생기죠.
이걸로 또 굴려서 먹고 살수 있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덩달아 또 오르죠. (개꿀이죠?)
전세금은 다음 전세입주자한테 받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때문에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전세라는게 안정적인 주거에 기여한다는 측면만 보는분들은..
그냥 조삼모사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전세 오랜 기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전세는 결국 집주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맞아요.
소득의 절반 이상의 월세로 내는 것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담대 대출 이자로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결국 집값이 올라서 보상이 될 거라는 믿음 말고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겠지요.
6억원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얼마일까요?
요새 그렇게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젊은이들 서울 집 살 때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죠?
대출 6억원 한도 해당하는 집을 많이 사는 경우가 그 연령 때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 값을 싸다고 한 적 없어요.
월세나 주담대나 결국 둘다 주택 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집을 사서 월세를 안 낸다고 해도 결국 대출 이자 많이 내면 도낀개낀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내 집이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자산 가치가 올랐을 떄 팔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월세가 오르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거죠
내 집을 사도 무리한 대출 받으면 버티지 못해서 그 집에 못 살 수 있어요.
무리한 월세 부담이나 대출 부담은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을 매매한다는 전제 하에 월세 내면서 저축 병행하는 케이스랑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케이스를 비교해서 보면 주담대는 유동 금리로 대출받지 않는 이상은 원금이랑 이자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것만 다 갚으면 내 집이 되는데요
월세 살면서 내집 마련 위해 저축하면 저축으로 모아가는 액수보다 집값 상승 액수가 더 커져서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은행도 바보가 아니라서 무리해보이면 대출 안 내줍니다. 다 여러 제반 사정 고려해서 승인해줘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집이 있으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님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은 월세를 내면서 투자를 잘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해서 집 샀어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다 번다는 보장은 있나요?
현재 5.6%정도 이자에 30년 원리금균등상환시 원금 빼면 이자는 280만원정도인데. 월세보다 나은거 같습니다.
그럼 사회 초년생이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부모 찬스 아니면 어차피 빚을 많이 내는 수 밖에 없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끌의 경우는 더 낮은 연봉에 더 높은 금리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차입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현재 기준은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거고요, 과거에 받으신 분들은 상황이 또 다르죠.
님 주변 사람들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월세도 삽니다. 웬지 자꾸 돌고 도는 얘기 같아요.
무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무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님 주변 사람들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경우라 다른 말을 하는 거고요.
이미 재미 보신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지 우려될 뿐입니다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세월이 길었어요. 힘내세요~
네 무리해서 대출하는 게 아니라면 집 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무리한 월세를 내는 것과 무리한 이자를 내는 것은 똑같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가 월세 사는 얘기는 님한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댓글을 잘 읽어 보세요.
alkits님이 부자에 한정되어서 말씀하셔서 그 분께 드린 댓글입니다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alkits님이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자 내는 데에 부담이 없다고 하셔서
그런 분들은 월세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맞아요, 그 상관없는 얘기를 alkits님이 하셔서 저도 논의 영역이 다른 사례를 왜 말씀하시냐 한 건데요??
저하고 님은 같은 의견이네요. ㅎㅎ
오해가 풀리셨으면 다행입니다. 언제든 집 구매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상화를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죽을듯이 아플수도 있지만 고비를 넘어가면 나아져요
비정상을 유지하면 필연적으로 죽어요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는건 이제 부터 정상이라 하기로 합의가 있었나요? 그런 오만함에 혐오가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