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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하면 부동산 과열 문제가 해결 될까요?

마루탱 ·

조회 2,296 · 공감 0 · 댓글 29

부동산문제를 수도 이전과 엮어서 수도만 이전하면 드라마틱하게 부동산 과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다른 해외 국가들을 봐도 부동산이 과열되는 곳은 워싱턴, 오타와, 캔버라가 아니고 뉴욕, 벤쿠버, 시드니 입니다. 


후자 도시들은 수도가 아니지만 문화, 상업의 중심지이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결국 바꿔말하면 청와대, 국회, 법원이 세종시로 내려가도 문화, 상업의 인프라는 계속 서울 중심일 것이고 부동산 과열 현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29

  1. 나루시마료 · · 공감 2
    이런 쓰레기 정책이면 수도를 어디로 옮기던 망합니다. 벌써 같은 쓰레기 정책을 세번째 경험중이죠. 일단 제대로 된 정책이 중요합니다.
  2. fdfse · · 공감 3
    이미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효과 보려면 그때 다 옮겼어야했는데 헌재 관습헌법드립으로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죠
    아마 원안대로 갔고 진행했다면 그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금보다 덜할때라 어떤 식으로든 많이 낫지 않았을까요 인프라 투자나 계획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거니까요
  3. 브렛 ·
    과열에서 미지근한 정도로 좀 식진 않을까 합니다.
  4. 변방의비주류 ·
    해봐야알죠
    세종시에 많이내려가면 서울 공급땅도 더 확보되지
    않을까요
  5. 구렁이다 ·
    이전하는 곳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과세기준을 세우고 예외처리나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예외 없이)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거래하게 두면 좋겠습니다
  6. OLIVER · · 공감 4
    옮긴 수도에도 강남같은 부촌이 형성되겠죠. 높은 집값이 문제가 될거구요.. 또다른 강남이 다른곳에 생길 뿐이고 결국 그곳도 서울의 도돌이표가 될거 같습니다.
  7. 뒹굴뒹굴곰 ·
    사람들 모이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여하에 따라 오르는거죠. 이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8. muggs · · 공감 1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집중인데 이전한다고 바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관점으론 변할수야 있겠죠
  9. 세상에나마상 ·
    인프라는 이미 서울에 형성되어있는데 사람들이 이동 안하죠 ㅎ.. 일자리가 호남에 몰려있으면 호남갔을듯 저도
  10. 일리맛있어 · · 공감 3
    관습헌법으로 세종 자빠뜨릴 때, 지자체를 고려한 정치적 논리로 10개 혁신도시 나눠갖기로,
    그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막차 떠난 지 좀 된거 같습니다.
    이제와서 돌리려면 앞서 했던 정책들을 되돌려야 할텐데, 이거 되겠나요?;
  11.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1기 이전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했는데 소도시끼리 나눠먹기해서 실패한 거죠.

    광역시나 대도시 같이 인구 좀 있으면서 인프라 좀 갖춰진 도시로 가야 가는 사람들도 정착이 수월한 건데 갑자기 인프라 없거나 부족한 소도시로 가면 정착이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일할 때만 머물고 주말에는 서울로 가고 싶겠죠. 소도시로 보낸 건 맨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12. 가습기야 · · 공감 1
    이제 서울은 수도라서 모이는게 아니라 서울이라서 모이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수도 타이틀 떼고 청와대 국회 가더라도 학군, 교통편, 기업 등 인프라가 남아있는 이상 서울로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13. 에드리 · · 공감 1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이전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발전 하면 되죠.
    서울은 더 이상 땅이 없어요.
  14. 소중한한표 ·
    세종시에 서울대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 있고 강남구가 있으면... 근데 ... 흠... ㅡㅡ;
  15. 에드리 ·
    @소중한한표님 세종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이전하면 10년이내에 세종이 학군 좋은 도시 됩니다. 지금 강남이 왜 좋겠어요. 그분들이 모두 강남에 사니까 인프라를 몰아줘서 좋아진거에요.
  16. 빨강여우 ·
    @에드리님 청와대 국회 대법원 이전해도 자식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겠지요
  17. 쇼팽좋아 ·
    당연히 지방에 서울만한 인프라를 만든 도시가 생기면 분산은 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을 건데 부동산 정책을 보니 끝난 듯 하네요.
    이제 지방에서 다들 서울로 올라와서 집 값이 쑥쑥 오를 일만 남았군요
  18. CIRRUS · · 공감 2
    수도 이전 지방균형 발전만 하면 마치 부동산 문제까지 다 해결 될 것 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정작 소요되는 막대한 이전,사회적 비용은 생각 하지 않고 결과를 너무 확신하죠 좁은 국토에 효용성도 없는 수도 기능 지방 이전 예산 더 발전적인 분야에 충분히 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 실험격 정책이었고 이 게임을 우린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찢어 먹기식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은 성공하지 못 했고 한 지방도시로 몰아주기도 아닌 전국 공공기관 뿌리기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죠 막대한 기회비용 대비 연명 치료에 가까운 처방이고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힘들어 지는 구조죠 인구 감소 국면에 중앙정부가 지방 예산을 큰 비율로 지원하는 수도 이전 지방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성 없는 허상입니다 지방균형발전은 지방 자치 발달한 일본도 포기한지 한참인데 정치인들이 지방 표심에 계속 이용만 하고 있는 거죠
  19. 외계인X ·
    이전한 수도가 인구를 빨아들여서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전한 곳에 20~30억 하는 신강남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봅니다.
  20. 어럼립스 ·
    그래도 지방 중에 하나는 살아남겠네요.
  21. 남자의자격 ·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나요?
    막말로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그리고 참담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수도 이전 이야기ㅜ안하죠.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다들 안될거라고 저주에ㅜ저주를…
    참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22. 하트브레이커 ·
    @남자의자격님
    돌이키기 아주 어려운 결정이니까 그렇겠죠.
  23. KAMUI ·
    소득대비 인프라세 도입 하면...요 ㅎㅎ 이 목적세로 지방 인프라 확 충!! 실현 어렵겠죠...
  24. 쿠브릭 ·
    뉴욕이 미국 수도는 아닌데.. 미국보면 그닥요
  25. 레드핏클 · · 공감 1
    안하는거보다는 낫죠

    이미 세종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더군요
  26. 쿠브릭 ·
    @레드핏클님 세종 교통은 아직도 최악이죠. 중국 도시보다 못합니다.
  27. viper9kdb ·
    수도이전한다고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수도이전 후 수십년은 지나야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이전조차도 안했으니 뭐 아예 기약이 없구요.
  28. 쿠브릭 ·
    @viper9kdb님 미국도 워싱턴이 수도고 뉴욕은 수도아닌데 뉴욕 집값 월세 보면 그닥요. 생각보다 이런나라 많습니다.. 수도 존재감은 옅고 사실상 수도인 나라들요
  29. fleurdepeau · · 공감 1
    드라마틱하게 해결될거라 생각하는 사람없고요.

    지방이전은 서울 집값을 내리는게 목표가 아니라 서울 아니어도 살만한 곳 만드는게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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