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추정해본건데요.
전세를 없애서 갭투자를 못하게 만들고요.
전세를 없애니 월세 수요가 증가해서 월세가 오를 텐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세액공제로 부족해진 세수는 임대인들한테 임대소득세로 징수하겠다는 생각인건 아닌지 싶더라고요.
국가입장에서는 세수는 똔똔인데
월세가 오르지만 세액공제로 실효 월세가격을 제한하겠다.
뭐 대충 이런 생각 아닐까 싶은데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쉬운일이었으면 선진국들도 다 했을거 같거든요. ㅋ
등골 쎄합니다.. ㄷㄷㄷ
rent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대도시는 40~50%에 육박합니다
대도시 임금 생활자가 번돈의 절반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안가본 길을 가는게 아니라 예정된 미래로 가는 중입니다
그냥 해외 임대 사업자들 판만 깔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세금이 그렇게 높아지면 보증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수입대비 월세비중이 높아요.
집값에 영향도 덜할것인데...
전세 제도가 임차인 임대인 유리하죠
월세 소득세 받기 시작하면 둘 다 힘들죠
인구가 감소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적고 설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월세 가격은 사업자들이 정한 범위 안에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라갈테구요
여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가격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비워놓더라구요
해외자본의 경우 규제도 어렵구요
주택과 토지 모두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거 같아요
세금은 좀 더 걷겠지만 시민들은 지옥불로 가는거죠
세금에 환장해서 결국은 모두 힘들게 하는 거죠
관련기사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전세사기이후 전세를 못믿겠다 월세가 답이다 이런글이 올라오고
세금이나 대출로 전세를 압박해서 월세로 돌리고
그후 외국계 부동산이 들어올거라 봅니다.
제가 보기엔 외국계 부동산이 들어오기 위해 계획대로 진행중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세가 많을때는 외국계 부동산에서 월세를 내봐야 이용율이 떨어질게 보엿지만
월세선호로 바뀐이후는 외국계부동산이든 국내 월세든 가격 비교하고 들어가게 되있으니까요
시골만 슬럼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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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때문에 내가 집이 없잖아. 너네들 집이 없는 게 다주택자때문이야.
자본주의에서 자산의 증가보다 노동의 증가가 빨라서 발생되는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모르겠고
다주택자가 집 팔면 너네가 살 수 있는 집 나오겠지? 그렇지?
그리고 다주택자가 돈 자꾸 벌면 너네들 배아프잖아. 그렇지?
다주택자가 줄어드면 전세물량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 집 누가 샀을 거 아냐? 그럼 전세수요도 하나 줄겠지?
맞지? 이건 산수잖아.
공급? 공급 늘려야지. 근데 공급 늘리면 그 때 분양받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잖아. 그건 또 배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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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시작했던 정책이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지금의 월세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의 증식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증식된 자산 이익을 인정 못 하고
그들의 증식된 이익을 줄이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자꾸 정책적 헛발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