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업무 전반 수술에 국민 참여시킨다…'경찰개혁단' 출범 : 클리앙

경찰조직·업무 전반 수술에 국민 참여시킨다…'경찰개혁단' 출범

현장 부실 부르는 관리 사각지대 개선…시민배심원·국민경청회 도입

12월 '100일 보고회'서 이행상황 발표…내·외부 개혁과제 실행 지원

...경찰개혁단은 국민이 개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중략)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한 경찰 대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시민배심원은 전문가 중심의 기존 개혁 기구와 달리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이들은 실종 수사 쇄신안 등 경찰이 마련한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방안을 비교·숙의한 뒤 실효성과 적정성, 보완할 부분을 평가한다.

음... 경찰 정책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네요. 말은 그럴듯한데 효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