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그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지어 오셨는데
최근 건강도 안 좋으시고 (허리디스크등) 넘 힘들어 하셔서
이제 좀 쉬시라고 제작년부터 말씀 드렸더니 올해는 다행히
텃밭만 조금 가꾸시고 농사를 쉬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괜히 저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좀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겠는데, 제가 괜한 젯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휴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죠?
원래 목적이 땅만 사 두고 농사 안 짓는 사례를 찾아 내려는 것이니까요?
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상합니다.
쌀생산이 귀중했던 시절 만들어놓은 조항인듯요....
-연령과 고령농: 60세 이상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이 어려워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지력 증진: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휴작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등 지력 증진 목적인 경우
휴농지 인정을 받는것 같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거나 다년생 식물 심어놓는것 정도는 괜찮은거 같던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아마 이제는 돈주고 농사 지으라고 해야할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시골이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맹지도 문제되고, 농지 내놔봐야 살 사람도 없고.
민주당의 뜻은 농사 못지으면 싸게 팔거나 임대주라는 것인데.....다음 총선에서 표로 복수하겠습니다.
시골마을이라면 마을 주민중 경작할 의사가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맡기기만 하면 경작할 분들이 아직 있네요. 임대료는 아주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됩니다.
휴경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 위탁을 해야합니다. 주변 분들께 무상으로 임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관공서에 해당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청을 하세요. 이것도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일단 신청만 들어가 있어도 봐 준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미친짓을 해서 진짜 피곤하게 만드네요.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제시 없이 성급하게 농지 문제에 접근 하는 것 같아요.
농지 싸진다고 농산물 싸지나요? 인건비와 비료 농약값이 비용의 대부분이죠.
인구 소멸 지역 산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어 들고, 대단위 농업을 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서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게 해줘도 거래가 잘 안되는데, 농민 아니면 농지를 사지도 못하게 하고
농지 은행에서 헐값에 매각 하라고 압박하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거죠.
노령의 농부가 많아야 1억대 땅 가지고 있는거, 헐값에 농지은행에 매각하라고 하니 좋아 할 사람이 없죠.
농지은행은 경지 정리 되지 않은 땅은 잘 사지도 않아요. 임대 줄 사람도 없고, 살사람도 없는데, 압박을 하니
땅값은 더 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