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장관 겸직 논리 쉴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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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이 비례대표 내려놓으면 유급보좌관 전부 해체, 국고보조금 못받아 당직자 상당수 해고 하는등 구성원들의 생계 및 조직 유지 불가
용혜인 본인 재산 2억3천200만원, 배우자 박기홍 재산 5900만원 등 부모와 배우자 재산 모두 합쳐도 4억7500만원임. 지난 6년간 당비 6억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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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시던데
99%의 국민들은 생계, 조직 유지가 어려우면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합니다.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악용한 것과
파생된 편법 꼼수 의석 유지는
왜 쏙 빼놓고 얘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표로 당선된거죠.
계속 비례대표 다선 하고 싶다면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로 나서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몇석 더 얻자고 위성정당 같은 것 좀 그만하구요.
직업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는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이 정치인인게 더 큰일이라고 보는데요.
직업이 정치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젊은 나이에 다른 일 하나도 안해보고 정치를 타겟으로 잡고 공무원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직업처럼 삼는다는거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렵고 그런걸 받아주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상하다는거죠
사실 소수 정당을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 안만들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다면, 기본소득당도 굳이 연합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능력 있으면 알아서들 다른데서 잘 취업하겠죠
취직이 가능한 능력들을 가졌는지는 의문이지만요
지금 털리는 거 보면 정당해산도 가능해 보입니다
형행 선거법 법률에 따라, 당선되었는데 왜 자꾸 내려가라 마라 하는걸까요?
법은 허용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뻔뻔하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욕먹는거죠
장관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의원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이나 장관이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기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행위 행정향위에 대한 대리인과 최종 결정권자로 조법과정이나 행정업무를 살펴볼 게 많은데 겸직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부실해지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풀타임 직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봐주고 보수에만 엄격한 잣대가
젊은 층에 내로남불 잣대로 욕먹는 거죠
그런데 부서가 또한 자기 당과 본인 커리어와 연관이 깊은 부서이니 욕심이 났겠다 싶습니다.
권한 침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희대 건 역시 법률적으로 사전 조율이나 대면 제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용혜인 의원의 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 다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존 관행을 깨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관행은 단순히 전례가 몇 번 있었느냐만으로 평가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구요. 중요한 건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느냐죠. 대법관 제청 전 사전 조율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것도 의정 공백 없이 장관직에 전념할 수 있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각의 관행이 가진 당위성을 놓고 평가해야지, 단순히 전례가 몇 건이냐를 기준으로 조희대 건에서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나 '인사 농단'이 되고 용혜인 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포장된다면 그 평가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