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쉴드 논리 중에 이해가 안 가는건

댓글 18

1. 브렛 · 2026-09-09 13:03:13 · 공감 6

   용혜인은 기본소득당 비례투표로 당선된 적이 없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표로 당선된거죠.
   
   계속 비례대표 다선 하고 싶다면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로 나서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몇석 더 얻자고 위성정당 같은 것 좀 그만하구요.
2. 자크손 · 2026-09-09 13:03:46 · 공감 2

   원칙이 아니라 관행이고요
   직업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는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3. 배트맨 · 2026-09-09 13:06:58 · 공감 5

   @자크손님
   직업이 정치인인게 더 큰일이라고 보는데요.
   직업이 정치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4. CloudST · 2026-09-09 13:11:31 · 공감 2

   @자크손님 기득권 그자체네요
5. adrksj · 2026-09-09 13:55:06

   @배트맨님 이미 상당한 재산을 일구고 소위 유지가 되어 정치시작한 사람 아니라면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면 그것 자체가 직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국회의원이면 다른 직업을 갖고 부업삼아 할만한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6. 배트맨 · 2026-09-09 14:06:08

   @adrksj님
   젊은 나이에 다른 일 하나도 안해보고 정치를 타겟으로 잡고 공무원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직업처럼 삼는다는거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렵고 그런걸 받아주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상하다는거죠
7. adrksj · 2026-09-09 14:20:25

   @배트맨님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고 정치를 시작하는것이 더 나을거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란 것이 어떤 인생의 계기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고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런걸 금한다는것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오히려 반하는게 아닐지요. 실제로 정치판에 좀 이름 알려진 사람들 대다수가 50-60대 너무 노회한 사람들 위주라서 젊은 감각이나 새로운 사회변화에 너무 둔감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일수도 있습니다.
8. 축꾸공 · 2026-09-09 13:07:43

   개정된 비례대표 제도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소수 정당을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 안만들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다면, 기본소득당도 굳이 연합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9. 클턍2 · 2026-09-09 13:09:53 · 공감 4

   정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냥 장관직을 고사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애초에 장관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의문인데, 저런 어리석은 탐욕을 보여주네요. 이제는 저런 인간이 정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10. 마이보리 · 2026-09-09 13:17:05

    겸직을 하는게 원칙을 어기는건가요?
    형행 선거법 법률에 따라, 당선되었는데 왜 자꾸 내려가라 마라 하는걸까요?
11. 로즈베리 · 2026-09-09 13:32:34 · 공감 2

    @마이보리님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건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법은 허용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뻔뻔하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욕먹는거죠
12. reportgo · 2026-09-09 13:54:23

    @마이보리님
    장관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의원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이나 장관이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기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행위 행정향위에 대한 대리인과 최종 결정권자로 조법과정이나 행정업무를 살펴볼 게 많은데 겸직한다면 둘 중 하나는 부실해지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풀타임 직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13. 마이보리 · 2026-09-09 15:39:26

    @report님
    
    지역구의원은 더욱 정상적인 의원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 안규백, 정동영, 박홍근, 윤호정 등이 그 예이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회법 국회법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14. 잘잘 · 2026-09-09 13:29:50 · 공감 3

    조희대가 사전 조율 없이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관행을 깬 인사 농단이라며 사퇴하라던 사람들이 용혜인 겸직 건에 대해서는 관행을 무조건 지켜야 하냐고 하는 게 웃음벨이긴 합니다.
15. reportgo · 2026-09-09 13:55:10

    @잘잘님
    진보는 봐주고 보수에만 엄격한 잣대가
    젊은 층에 내로남불 잣대로 욕먹는 거죠
16. adrksj · 2026-09-09 14:00:23

    @잘잘님 그 건과 일대일 매칭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엄연히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그것도 첫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것과 정확하게 같지 않은 전례2건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적 정치적 확고하게 성립된 관행인것 처럼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군소정당의 유일 의원이라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장관직을 안 받았으면 제일 좋았을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또한 자기 당과 본인 커리어와 연관이 깊은 부서이니 욕심이 났겠다 싶습니다.
17. 잘잘 · 2026-09-09 15:07:49

    @adrksj님
    권한 침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희대 건 역시 법률적으로 사전 조율이나 대면 제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용혜인 의원의 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 다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존 관행을 깨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관행은 단순히 전례가 몇 번 있었느냐만으로 평가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구요. 중요한 건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느냐죠. 대법관 제청 전 사전 조율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것도 의정 공백 없이 장관직에 전념할 수 있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각의 관행이 가진 당위성을 놓고 평가해야지, 단순히 전례가 몇 건이냐를 기준으로 조희대 건에서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나 '인사 농단'이 되고 용혜인 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포장된다면 그 평가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8. adrksj · 2026-09-09 15:34:05

    @잘잘님 선생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조희대 건하고 비교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상 누가 우위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임영직 대법원장의 제청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절대성이 인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청한다는 말 자체가 요청한다는 의미이고 임명한다는 것은 그 직을 명한다는 것으로 두 의견이 상충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서로 충돌한채로 도돌이표가 될 뿐이겠지요.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은 다른 임명직에도 있습니다. 엄연히 형식적인 권한일뿐 대통령의 임명을 득함으로써 임명이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제청이 곧 임명인 셈입니다.
    
    당장 중수청장도 행안부장관이 제청합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여 제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이번 조희대 건은 네가 어쩔건데 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들이박은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대놓고 정치질을 한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권한의 침해를 받지 않는것이지, 사법부 수장이 자기들 인사,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이나 감사받지 않고 지들 맘대로 하도록 허용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혜인씨의 이번 건은 그 사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늘면 어떻고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물며 상황이 완전히 같지 않은 2번의 당내 비례직 승계일뿐인데 이렇게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관행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내에서 승계자가 있는데 용씨가 고집을 부린다면 천하에 어리석은 욕먹을 짓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