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도...강제처분의 예외는 아닙니다. 농사 안짓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자경하거나 임대해줘야 합니다. 저 양반 무슨 소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나라 사나?ㅎㅎ
복상사
IP 106.♡.224.106
14:27
2026-09-09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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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랑님 그러게요... 농지법에 딱 있는데ㅎㅎ 계곡 불법이랑 농지 불법은 성격자체가 달라서 반발이 아주 많을건데ㅎㅎ
뚜랑
IP 221.♡.188.12
14:33
2026-09-09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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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사님 임기 끝나고.....빵에서 반성 많이 하겠지요...
쌤이짱짱
IP 58.♡.3.122
14:34
2026-09-09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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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100% 장점만 있는거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고 일일이 전부 따져들면 문제 없는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저는 지지합니다.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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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무시하고 상속 케이스에 대해서는 처벌을 봐주고, 농사 안 지어도 괜찮다는건지...;;
매각명령 대상에 대해 (노령이야 그렇다 치고) 상속받은 농지를 말하는게 아니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대통령이 올리신 sns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이제와서 이러고 있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수도권 개발될만한 땅도 아니고 이제와서 전라도 경상도 농지 투기목적으로 사는 또라이가 있나요...?
상속 노령만 봐주고 농사짓다가 몸이 아파서 쉬는건 안되나요? 노령은 몇살부터 노령인가요? 상속받았으면 그냥 암것도 안하고 놀려도 되나요? 투기목적으로 산다음 과실수 몇그루 심어두면 인정인가요? 한 10그루 심어놓으면 농사 인정이고 9그루 심어놓으면 투기인가요...?
부동산도 그렇고 답이 없는 문제를 네 이놈~~ 하고 단칼에 해결하려고 하니 구멍 숭숭 뚫린 정책이 되죠.
경매 되면 진짜 똥값일텐데요
매각 대상은 아닌 시골 사람들 경우 그냥 자기 지역 땅값이 떨어지는거 바라만 봐야 할 것 같은데, 좋아할까요?
농사지으라고 상속받은거지..
투기하라고 상속받은게 아닌거져 ㄷㄷㄷ
농지법에 딱 있는데ㅎㅎ
계곡 불법이랑 농지 불법은 성격자체가 달라서 반발이 아주 많을건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