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소속 직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가와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거나 교대 근무로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거주 시 월세(최대 70만원)를 보조해 주는 복지 혜택이다. 평택사업장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저연차 및 교대근무 인력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주택에 살면서 계약서상 면적과 주택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수령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33㎡를 넘는 주택이나 투룸 등에 살면서도 이를 속여 지원금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얹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월세 50만원을 20만원 부풀려 신고한 뒤 집주인에게 차액 2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권한의 최종화 변호사는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회사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이른바 ‘이중 계약서’ 작성에 가담했다면 사기 방조는 물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차이가 크고 1.5룸과 투룸 경계도 모호해 회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들리는 썰로는 부정수급자들한테 얌전히 자진퇴사하든지 아니면 정석대로 징계 받아서 해고당하든지로 선택지가 2개 제시되었다네요. 자진퇴사하면 그래도 이직지원센터한테 조력은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