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제는 '검찰이 나쁘다' 로는 부족합니다
조회 1,632 · 공감 0 · 댓글 8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 이유로 검찰개혁을 실행했고 여론에도 저 이유가 잘 먹혔습니다
검찰개혁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지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서 저 이유 하나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론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서 "이제보니까 경찰도 나쁘네? 지금까지 검찰 나쁘다고 해서 검찰개혁 찬성했는데 검찰개혁 하다보니 경찰 권한이 강해지네 경찰이 개판치면 무슨수로 해결할거임?" 물어보면서 보완수사권 유지에 과반이 찬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응으로 "검찰이 나빠서 그렇다", "그때까서 경찰을 고치면 된다",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등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사용합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경찰에 보증 서 준 꼴이 되어서 경찰이 사고칠때마다 민주당이 같이 두드려맞는 상황이 됐구요
이제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먼저 고민해야지 안그래도 지지율 낮은 정부보고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고 난리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8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다 받은 와중에 사고 발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시민입장에서 경찰이 견제받고 있다? 고위 정치인들이나 견제하고 있다 생각하지 일반시민이 경찰견제받는 느낌이들까 싶습니다.
그와중에 킥스에 올리면 불가능하단 암장이 자체전결로 끝나버리는 꼴을 봤는데도 여전히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