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더 어떻게 해요?
검찰은 사라졌고
공소청과 국수본이 생겼고
수사개시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됐습니다.
국수본이나 중수청 요직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면 안 되고
검찰 조직을 다 흩어서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면
애써 키운 8천 명의 전문 수사 인력을 용도폐기하는 건데 그게 진짜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검사 전부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똘마니 짓을 했던 정치 검사들을 솎아내면 되는 거지
정치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해왔던 일반 형사부나 지방청 검사들까지 다 활동을 막아야 해요?
그럴거면 그냥 다 파면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사형을 시키던가요.
이러다 경찰에 문제가 생기면
아 그럼 경찰도 없앨 건가요?
감사원도 윤석열 때 문제가 많았으니 없애고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감사위원도 사형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방통위도 윤석열 때 문제가 많았으니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나라는 범죄자 천국이 되겠네요.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게 된 건 이승만 때 경무대라는 친일 경찰들이
너무 악독하게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때 세월호 대처가 부실하다고 해경을 해체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나요?
전 딱 지금이 그 꼴 같아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면 되지. 조직 전부를 없애야 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가요?\
심지어 조직을 전부 없애고 다시 그 조직이 발원할 수 없게
수사권도 다 폐지했는데
이젠 그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거나 적극적으로 박살내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개혁의 방해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지금이 전 이해도 되지 않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도 유시민도 예전 김어준 예전 유시민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그냥 검찰을 조져버리자에만 꽂혀있는것 같네요.
조직이 나눠지면 자리도 나누고 사람도 옮겨가는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니 좀 시끄러운거 뿐입니다.
검사를 다 새로 뽑을거 아니면 현 검찰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를 수사,기소한 검사가 없었으니까요.
이젠 검사들 죽여야만 산다는 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검사들의 과도한 권한과 독점이 모든 것의 출발인데 이젠 그 권한을 경찰에 다 몰아주자는 식이니...
저들은 이승만과 전두환 시절 경찰이 어땠는지 공부도 안하나 봅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지만 기소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독점 권한을 경찰에 다 몰아주겠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님 말씀대로 되려면 경찰이 수사+기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죄 지은 놈들은 벌을 받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