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나리 애쓰네요.
조회 3,318 · 공감 11 · 댓글 59
그간 검찰의 수 많은 권력 남용과 잘못은
기소 독점으로 인한 봐주기가 핵심입니다.
지들끼리 기소 안하니 처벌을 받을 일이 없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만든게 공수처 아닙니까?
수사권 뺏으면 처벌이 됩니까?
기소권으로 장난치면 기소권 뺏어서 경찰 줄까요?
정작 자신이 입법 주역인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니 개선을 하던가
혹시 실패한 정책이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거면 인정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한지 1년 지났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뻘짓 할 시간이었으면
공수처 10번도 더 개선했겠네요.
혹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은 아니겠죠?
아니면, 나중에 정치생명 연장할 카드로 짱박아 둔건가요?
문제의 본질은 애써 모른척하고
검찰이라는 공포감을 앞세워서 뻘짓하느라
김용민 의원 나리가 참 애 쓰시네요.
국회의원의 뺏지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댓글 59
이런 상태에서는 개와 와도 민주당에서는 대권 못가져옵니다.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시죠^^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
의총에서 김용민이 손들고 발언할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좀 그만하라고 한다죠. 당내에서 감투 하나 없는 김용민한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최고권력자의 개혁 의지 부족을 탓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도 김용민이 공수처를 이야기하는게 맞는데요?
검사의 비위도 가장 그 현황을 잘 파악할 경찰이
그 지위 사실을 공수처에 송치 하면 될일입니다.
지금 그 송치가 아니라, 고소 고발해야 하능 구조에요.
1년에 130건 이상 처리해야할 경찰이
자기 없무도 아닌데, 공수처에 고발할까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김용민의 검찰개혁 방향성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보다 공수처 강화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혼란도 적습니다.
김용민한테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구요?
그럼,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소리치고,
정부 정책과 인사애 반대 의견을 내고
단독으로 기자 회견을 여러번할 열정과 패기는
왜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공수처 강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했다면 그런 개혁과제를 선제적으로 이끌었어야 하는 주체는 김용민이 아니고 대통령 본인입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 아닙니까.
김용민보다 백 배는 권력이 강한 대통령은 공수처 강화에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수수방관하는데 개혁이 잘 안되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독박을 왜 김용민이 다 뒤집어 써야 하죠?
대통령이 신이 아니니 과오가 있다고 치죠.
그럼 그 개혁 과제가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게 여당 의원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혼란을 만든게 김용민이 주역이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신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이던 누구의 책임이던
공수처 모른척 한채 진행하는.김용민의.방향성이 맞나요?
본문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이 틀립니까?
과오가 있다 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과오입니다.
최고권력자도 공수처에 대해선 모른척 하는 마당에 김용민이 뭐라고 공수처를 강화하나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도와준는데 공수처 개혁 김용민 혼자서 하나요?
검찰개혁 방향은 지금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경찰 까는 걸로 개혁 방향을 희석해서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수작질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옹호론자들은 그런 게 안보이나보군요.
검찰 권력을 유지 하지 않게 하려고
공수처 만든거잖아요.
그랴서 그거 강화하자는게 뭐가 틀린거죠?
보완수사권 폐지 하자는 분들은 본질을 외면하시는건 아니구요?
기소권으로 장난치면 기소권 뺏자는 말씀과 다를게 없는 의견 달 알겠습니다.
정작 공수처는 수사 / 기소 권한 다 있는데
원칙대로 왜 분리 안하나 모르겠네요.^^
틀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수처 강화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미온적이라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님은 공수처 강화가 늦어지는 책임을 김용민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구요.
그게 저와 님의 관점 차이겠군요.
김용민 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 대혁 하겠다고 추진한 사람도 김용민이며,
그걸로 표 얻은 곳도 김용민입니다.
표 얻었으니 표값을 해야지요.
본인이 입법한 법안에 대해 모른척 하지 말고요.
김용민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 모른다? 설마요.
경찰이 검찰의 바위사실을 공수처에 송치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것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둘 중 어느것이 효율적이고 간편한지 자명한데요.
저는 지금도 온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왜 우선순위를 아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선생님은 아십니까?
김용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력을 소진시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데요?
이제고만님은 진짜 공수처 개혁을 원하는 것 맞긴 한가요. 아니면 김용민 공격에 공수처 개혁을 이용하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 포함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김용민보다 공수처 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요. 뭔가 공격할 번지수를 잘 못 찾으신 듯 하네요.
님이 공수처 개혁을 정말 원한다면 비판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과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죠. 공수처 개혁 법안까지 2차례 냈고 틈나는 대로 공수처 개혁 의제를 던지고 있는 김용민이 아니구요.
우선 순위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대통령 생각했던 의중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선 공약도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전면에 세운 공약입니다. 공수처 개혁이 아니구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용민 혼자서는 공수처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공수처 개혁은 몇 달 이내로 가능합니다.
네 진심으로 원합니다.
김용민이 검찰개혁 똑바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죠.
책임정치 하라는 겁니다.
설령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치죠.
그렇다고 지금 하는 정치적 행위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공수처 입법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에 무슨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안 개정, 입법 설명 및 홍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말고 뭐가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떠드는 것 1/10이라도 하나요?
당장 구글에 "김용민 공수처" 넣고 뉴스 검색 해보세요.
아.. 레거시 언론이 안받아준다구요?
매불쇼에서는 얼마나 이야기 했나요?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수처 입법 책임이 김용민이 가장 크고
그 정치적 과실도 제일 큰데.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 커요? 희한하신 논리네요.
똥싸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당연히 혼자 못하죠.
그렇다고 여론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못냅니까?
언제는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폐지하라고 해서 김용민이 폐지 주장 했나요?
앞뒤 하나도 안맞고 전형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김용민 박은정이 가장 열심히 검찰 개혁에 앞장 섰으니
그 과실이던 책임이던 온당히 지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 되면 그 과실을 가져가고
문제가 크면 그 책임을 지면 되죠.
물론 공수처 개정을 손 놓고 있어서, 기소권으로 문제 되는 것과 함께요.
공수처 개정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논점을 님이 흐리고 계십니다.
지금 김용민이 똥을 쌌고 정부가 치우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나요.
검찰개혁을 김용민 혼자서 추진했나요. 무슨 과실이 제일 커요.
이재명 정부는 손놓고 있고 김용민 시키는대로 영혼 없이 일했다는 주장이신가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정부 123대 국정개혁과제 법무무 과제 첫번째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였습니다. (그냥 분리도 아니고 완.전.한. 분리요)
이 자료집도 김용민이 낸 건가요.
그리고 김용민은 꾸준히 공수처 언급해왔습니다. 매불쇼에서 김용민이 공수처 언급한 것 찾아드려요? 공수처 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 내고 있어요. 자신이 못 찾았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길 하시네요. 찾아볼 의지는 있으신 건가 의문입니다.
님이 정말 공수처 강화 개혁에 진심이라면 김용민을 깔 게 아니라 응원해야 합니다. 김용민마저 사라지면 이번 정부에서 공수처 강화하자고 목소리 낼 사람 아예 없어요.
말은 공수처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시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언행 일치는 합시다.
김용민을 까고 싶으면 하던대로 보완수사권으로 까세요. 엉뚱한 공수처 갖다 붙이지 마시구요.
아주 큰 똥이요. 뭐 똥인지 금인지. 지나고 보면 알겠죠?
저는 보완수사권 보다 공수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왜 공수처가 엉뚱하죠?
공수처 관련 김용민 입법이라도 확인해보시고 말씀하세요. ^^
그럼 이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두고 봐야죠. 그게 뭐가 되었든 이번 정부는 제대로 똥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죠.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개혁이 아니고 수사기소 분리죠. ^^
그럼 이만하시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누군가의 공소 취소를 위한것이지 국민들 대다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보완수사권 폐지 들고와놓고 이제와서 보완수사권 대안 법안이라뇨.
그냥 보완수사권 가만히 냅뒀으면 되는데 누구 한명 살리겠다고 나라가 절단나는 중이죠.
보완수사권 도 수사권인데요?
공수처 입법 주역이 폐지 반대 의원들입니까?
공수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법안 취지도 잘 아는게 김용민인데요?
그래서, 김용민의 지금 추진 방향이 맞습니까?
전 검찰개혁,사법개혁 후에 하면된다고 봐서요!
근데 공수처개혁이 더 급하다 생각하시면 그런 정치인들이 먼저 법안 내면 되는겁니다만???
공수처 대안 법안을 내기 전에 보완수사권을 살려놨으면 공수처 대안 법안을 만들 시간을 벌 수 있었을텐데 보완수사권 없애놓고 이제와서 공수처 대안 법안을 만들라고 하시니 웃음만 나옵니다.
쉴드 칠 걸 치세요.
그 순서가 맞아요?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면 방치해도 된다는 것과 뭐가 다르죠?
그간의 국민 피해는 어쩌고요?
제가 선생님께 여러번 말씀 드린거 같은데
연간 경찰 1인당 처리 사건이 133.8건이에요.
3일에 한번 수사하고 보고서 써야 한다구요.
누적 미지 사건이 400만건인가 쌓여있고
해마다 20만건 이상 새로 생깁니다.
연간 형사사건은 150만건이고요.
형사사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2인 이상이니
300만 명입니다.
사기건이면 더 늘어나구요.
경찰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도 업무 과중이라 제대로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걸 그대로 두고, 추후에 공수처 개선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검찰에 있는 수사관,검사들 경찰에 보내면 되겠네요.
번문 다시 읽허보고 오시구요.
더 본문의 개혁 방향이 뭐가 틀립니까?
좋은 법안이니 김민석 당대표에게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말씀다로 좋은 방향이니 그럼 김용민에게도 이제 그만하고 동참 하자고 해주세요!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
검찰이 자기 처벌 강화 해야 한다는 말 하나요?^^
그래서 저기 뭐가 틀린 말일까요?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 기소청에서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수처 저렇게 힘이 빠져있는 것 대통령 보완 의지 있으면 바로 보완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가진 기관은 다 개혁해야합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고 치죠.
그럼 김용민의 방향성이 맞나요?
수사인력 그럼 짤라요? 무슨근거로 짜릅니까?
지금도 본인동의를 근거로 특례 임용 형태로 옮깁니다.
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입니다.
옮기면 굴러온 돌이라 인사고과 승진등에 대해 불안하고, 처우도 줄어드는데 누가 동의 할까요?
선생님도 인사고과도 불확실하고, 처우도 개선되는게 없는데 이직하진 않으시잖아요.
거기에 일도 늘어나는데요?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으니 이 사달이 난거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고, 검찰에 대해 잘알며
법조인인 김용민과 박은정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다 떠나서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문제점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안도 내 놓아야죠.
똥 싸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아몰랑! 할거면 세비는 뭐하러 받고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혜는 뭐하러 누린답니까?
제가 위에서 작성한 정부 임의로 못 옮기는 이유를
김용민, 박은정이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고 이용했으면 무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주장하는게 올바른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공수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알 수는 없지만 의지가 없다고 치죠.
그렇다고 김용민의 오류 투성이 감찰 개혁 방향과 달못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에게 피해를 입으면 해결방안이 언론에 제보하거나 킥스를 열람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수사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전)의원이라니....
원래 난세에는 용장이 필요하지만 난세가 끝나면 쓰임이 다하는거죠.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응원이야 뭐. 각자 판단할 몫이죠.
존중합니다.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아실거 같은대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실 수는 없나요?^^
킹정핮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