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수사권이 폐지되어 업무가 대폭 줄었음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400여 명(6,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 등) 규모의 조직 외형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늬만 바꾼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6,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수사 인력(검찰 수사관 등)이
수사못하니 그냥 공소청에서 검사들하고 같이 놀겠네요
완전 웰빙, 워라벨있는 검사, 수사관등 최고 직장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기존 조직을 유지하니 차기 정부에는
그냥 법만 간단히 바꾸면 기존 검찰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등을 통해 타 기관의 수사에 상시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구요
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 박탈되었고 수사권이
검사 업무량의 2/3인데 왜 8,400명을 그대로 두나요?
최소 5,000명은 다른일 하게 해야죠(수사관들 수사부서로 보내야죠)
1년에 최소 5,000억의 세금이 날라가는거 아닌가요?
5,000명을 어떻게 고를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행정업무를 맡겨야 합니까?
업무가 생길때까지 놀리면서 급여를 줘야합니까?
아니면, 짤라야 하나요?
신념과 이상은 하늘에 두되 발은 언제나 바닥을 딛고 있어야 하는게 정치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예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수사가 아닌 기소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는 수사를 주업무로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손해는 예산 5000억을 넘어서 계산이 안 돼요.
"프랑스로 튐" 인가요 ㅋ
망명한 것도 아니고 ....
구조적으로 말이되나요
회사도 이렇게 한방에 전환배치 안합니다.
하물며 공무원이고 대안이 있겠죠 개편을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