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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개혁 이재명의 방해 내용(이러고 프랑스 튐) 13

12
2026-09-09 09:22:20 수정일 : 2026-09-09 09:52:21 220.♡.207.234
야쿠르트1

검사들이 수사권이 폐지되어 업무가 대폭 줄었음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400여 명(6,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 등) 규모의 조직 외형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늬만 바꾼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6,100여 명에 달하는 일반 수사 인력(검찰 수사관 등)이

수사못하니 그냥 공소청에서 검사들하고 같이 놀겠네요

완전 웰빙, 워라벨있는 검사, 수사관등 최고 직장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기존 조직을 유지하니 차기 정부에는 

그냥 법만 간단히 바꾸면 기존 검찰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등을 통해 타 기관의 수사에 상시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구요


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 박탈되었고 수사권이 

검사 업무량의 2/3인데 왜 8,400명을 그대로 두나요?

최소 5,000명은 다른일 하게 해야죠(수사관들 수사부서로 보내야죠)

1년에 최소 5,000억의 세금이 날라가는거 아닌가요?


야쿠르트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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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필름
IP 115.♡.254.86
09:32 2026-09-09 09:32:41
·
부처가 달라서 수사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뿐이라고 여러글에 설명이 있던데요
필름
IP 115.♡.254.86
09:34 2026-09-09 09:34:12 / 수정일: 2026-09-09 09:36:25
·
사법통제부 이름은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억울한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요?
소망내음
IP 117.♡.12.202
09:32 2026-09-09 09:32:45
·
당장 5,000명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00명을 어떻게 고를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행정업무를 맡겨야 합니까?
업무가 생길때까지 놀리면서 급여를 줘야합니까?
아니면, 짤라야 하나요?

신념과 이상은 하늘에 두되 발은 언제나 바닥을 딛고 있어야 하는게 정치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자만세
IP 211.♡.201.136
09:39 2026-09-09 09:39:00
·
@소망내음님 수사하던 사람들이니 수사 관련 부서로 보내면 될 일입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09:44 2026-09-09 09:44:38
·
@율자만세님
검사는 예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수사가 아닌 기소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는 수사를 주업무로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율자만세
IP 211.♡.201.136
09:52 2026-09-09 09:52:59
·
@소망내음님 저 8천여명 중에 검사는 1/4밖에 안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동굴인
IP 1.♡.196.166
09:42 2026-09-09 09:42:39
·
심각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검새로 비틀린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이 사회적 손해는 예산 5000억을 넘어서 계산이 안 돼요.
웰던커피
IP 118.♡.27.215
09:43 2026-09-09 09:43:41
·
바닉
IP 211.♡.196.245
09:44 2026-09-09 09:44:28
·
오늘의 키워드는

"프랑스로 튐" 인가요 ㅋ
고미-
IP 223.♡.94.23
09:48 2026-09-09 09:48:41 / 수정일: 2026-09-09 09:49:32
·
튀긴 뭘 튀어요.

망명한 것도 아니고 ....
야쿠르트1
IP 220.♡.207.234
09:51 2026-09-09 09:51:12
·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문에 반박을 해주세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8.♡.14.19
10:01 2026-09-09 10:01:55
·
그럼 5000명 자르나요 한방에
구조적으로 말이되나요
회사도 이렇게 한방에 전환배치 안합니다.
하물며 공무원이고 대안이 있겠죠 개편을 하든
느파
IP 223.♡.90.30
10:08 2026-09-09 1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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