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 팔다리 다 잘린거 아닌가요?
이미 수사권은 수사종결도 다 경찰이 하게끔 해놨고
심지어 보완수사권마저 없애서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건덕지마저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건지요?
아무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선진국들도 보완수사권 정도는 검사쪽에 있다던데 그것마저 박탈시킨 우리가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검찰 쪽에 수사관 남아있는건 부서간 이동이라
쉽게 이동 못한다고 몇번씩이나 설명글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여전히 수사권부활을 위한 트로이목마다 라고 쉐복하는것도
이상하고요.
아직도 검찰이라는 집단에 발작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뭐가 그렇게 두려운건가 말이죠.
수술을 이제 해야되는데 안자를거 같아서 걱정하는겁니다.
수술계획 하는 사람과 수술을 하는 사람이 달라서요
지금 하는 꼴 보니 정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껍대기만 개혁이요, 알맹이는 그대로네요.
김학의 출금을 불법이라고 기소 하고...
추미애 윤석열 징계도 반대했고
보완수사권 존치도 찬성한 검찰주의자여서요.
구실점이 없어지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거니까요
오 정답인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 검찰에 난도질 당하고 어렵게 대통령되신분이
그 검찰개혁 타령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입니다.
저는 어느순간 느끼는게 먼가를 알려면 의외로 많은 것을 봐야해서 쉽지 않은 세상 산다고 간혹 느낄때가 있군요
검찰개혁도 일단 상황 보고 테스트와 보완 기간을 거치면서 해야지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칠려고만 하니 큰일이죠
다만 팔다리가 건제하므로 언제든 도구를 다시 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론의 반대가 높았던 보완수사권 폐지 하나로 반년을 울궈 먹었죠..
더이상 할 게 없으니 검찰부활이다 라며 밑밥까는겁니다.
정권 넘어가고 총선지면 당연히 부활합니다 왜 안하겠나요 그거 못 하게 정권재창출에 힘써야하는데
검찰개혁 안한다 죽도록 때리지, 하는짓 마음에 안든다고 죽도록 때리고나서 지지율떨어진다 환호하지...
그래놓고 다시 검찰부활한다 죽도록 때리지...
이렇게 하다 정권 내주면 또다시 검찰개혁 들고와서 바꾼다 난리칠꺼 뻔해요..
무조건 돌아갑니다. 저들이 장윤기사건, 돌려차기사건 이런거 꺼내들고 제주경찰 암장건 꺼내드는순간
막을 명분이 부족하죠
그때가서 김용민, 박은정 이런사람들이 책임이나 질까요?
국힘보다 더 징글징글 합니다
'언론에 알리기',
'피해자가 직접 수사참여하기'
이런 상황이니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소청 안에 통제부서라도 만드는 건데 아직도 검찰개혁 붙잡고 저러고 있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경찰비리는 계속 터질거고 욕처먹는건 행정부고 그때가면 또 국회의원들은 경찰통제 안하고 뭐하냐? 행정부 욕하는 국정감사 숏츠나 찍겠죠. 생계형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네요.
시행은 10월 2일이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걸 팔다리 다 잘렸다고 하시면, 개혁하자던 쪽은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