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더러 괄목할 만한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일잘하는 행정가란 별칭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30%대로 하락했더군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라 현기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홍보 부족때문이라고 보는지요. 

  

    민주시민들이  현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강력한 개혁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대선 출마전부터 강력한 개혁을 천명했지요.  개혁에 유리한 환경도 완성되었지요.  200석에 조금 못미치는 거대여당,  개혁을 뒷받침하는  수준높은 지지층의 존재.... 

   그러나 취임할 무렵부터 실행한 국정운영방식은 개혁이 속도있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이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었지요. 아울러 틈날 때마다  언급했던 모두의 대통령, 국민통합, 협치, 포용이라는 국정방침은 상대 진영이 불편해할 개혁들은 안할수도 있다는 언술로 비춰졌습니다. 수시로 구사하던 실용이란 단어도 개혁을 국정운영의 장애물로 몰아갈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지루하고 험난했던 검찰개혁과정도  민주시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잘 쓰이지도 않는 숙의라는 단어로 지지층을 힘들게 하는 정권, 손이 많이 가는 정권같습니다.  검찰의 부활을 야기할 정부법안,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안 등 이루 말할수 없는 퇴행조치들이 등장했지요. 민주시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천신만고끝에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된 정부의 공소청직제안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청사에 길이 남을 대개혁을 달성한 정권이라는 평가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또 다시 믿었던 정권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는 민주시민의 거센 분노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역사의식도 없고 국정철학도 없는 정권이라는 혹평이 따라다닐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현 공소청직제안은  기소만을 담당해야 할 공소청검사들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공소청에 7000여명의 수사관을 잔류시켰다고 합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검사들이 수사에 개입할수 있게 해줄 충분한 인원이지요.   이번 공소청직제안은 사실상 과거 검찰의 부활을 순조롭게 해줄 장치로 가득하더군요. 그리되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귀결되지요. 동시에 검찰수사권폐지를  반대했던 검찰출신을  중수청장에 지명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를 지난한 검찰개혁끝에  창설된 중수청장에 임명하다니요. 초등학생들이 인사해도 이런 막장 인사는 안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장 지명자도 검찰출신이라 합니다. 이리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의 유착은 필연이지요.   이는 과거 검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의원들은 검찰부활의 징검다리가 될 이번 공소청직제안을 폐기시켜야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인사인 중수청장 지명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방관하면 민주시민들의 투표 불참으로 내후년에 치를  총선에서 참패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시민들의 여망을 수용하는 의원들은 총선 때 민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국회로 입성할 수 있지요.

    작년 취임할때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부터 이번 검찰 출신 중수청장 지명까지 검찰개혁의 의지가 전무해보입니다. 민주시민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과연 개혁의지가 있기는 한건지, 개혁완수의 플랜이 있는지 의심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카르텔과의 타협이 개혁을 기피하는 근원으로 보입니다. 

    현대통령의 최고 미덕이자 장점은  여론을 수렴하여 국정운영방향을 수정해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기전에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면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국민에게 군림한다는 오만한 정권이란 인상을 주면 순식간에 추락하기 마련이지요. 기존 민주세력을  재규합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할 시기입니다.

    현재 지지층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이 뒤도 안돌아보고 떠나가고  있는데, 발밑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지지층이 내파하고 있는데, 외연확장을 외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다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면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신기루같은  제3의길, 구조적 다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철회해야지요. 허울좋은   모두의 대통령,  통합, 협치, 포용이라는 말도 자제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개헌이 아니라 개혁, 민생에 올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