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자에게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명령 뒤 6개월 내 매각을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 정책으로 농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지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이 정책 덕분에 농지 가격도 싸지고 농수산품도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의한수로 보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자에게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명령 뒤 6개월 내 매각을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 정책으로 농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지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이 정책 덕분에 농지 가격도 싸지고 농수산품도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의한수로 보입니다.
호남표 떨어지고있습니다.
시골로 안내려가고... 그리고 농지증이라고 이게 없으면 농지거래 불가입니다. 경매도요
팔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농지은행쪽에 시세보다 싸게 팔수박에 없죠
그리고 시골땅을 가진 분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서 가진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겨셔서 유산으로 물려봤았는데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고 그렇다고
농지은행에 팔자니 헐값에 살려고하고
또 종중땅이란게 있습니다. 종중땅은 선산만 종중땅으로 인정해주고 논이나 밭은 종중쪽으로 편입이 안되서
관련 어른들 명의로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종중 벌초? 종중벌초때 모인인원 식사,
묘사등에 대한 비용을 처리합니다. 거기에 관련 세금까지요...
이런문제가 있기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신박하네...
공장부지(땅값) 싸지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가격 싸지나요?
신의 한수라 치켜세우며
행복 회로만 돌리고 있던
어리석은 지지자들만 있었을 뿐이죠
그때를 겪고도
1도 달라진게 없고
이제와서 너도나도 돌 던지기 시작하는게 무섭네요
이 상황에서도 뭘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지난 민주 정권 내내
"신의 한수"를 외치던 분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부동산 제외하면 딱히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지지율은 왜 이런가요 ?
지지율 낮은건 눈 감더라도
추세를 보면
못 하는 것도 없는 정부가 왜 이럴까요 ?
농지 전수조사 등등 관련해서
온갖 육두문자를 쓰면서 정부 욕을 하던데요.
제가 미국 트럭기사랑 욕배틀을 해도 지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들은 욕은 정말.. 듣는 저도 얼굴이 벌게질정도로 엄청난 욕이더군요.
새롭게 개안한 느낌입니다.
노는 땅 좀 사도 될까요? 물었더니
미쳤어? 떨어질게 뻔한데 지금 왜 땅을 사? 이러시더라구요
그걸 강제로 1년안에 팔라고 한들 그게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다고 누가 살까요.
투기를 잡는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만, 지방의 투기가 아닌 땅은 저렇게 하면 답이 없을거 같은데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그동안 투기 및 상속 증여를 통해서 농사를 하지않는 개인이 가진 물건을 모두 시장에 나오게끔 하여.... 일정 크기의 농지 매입을 통해서 초 대규모 영농 법인 탄생을 만들려는 작업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한국은 농지 대부분이 세세하게 개인명의로 파편화 되어서 초대규모 영농법인 등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자본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해외 자본
재산이라고는 몇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농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격 떨어지면 누가 좋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선거에 엄청 영향이 있을 거에요.
한국이 농지 가격이 싸진다고 농산물이 싸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도 농지 임대료가 부동산 가치대비 1% 미만이라서,
귀농해도 돈들여 농지를 구매 할 필요가 없거든요.
농지 가격이 비싸서 농산물이 비싸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공론이죠.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죠.
외국자본에 넘기려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전에 지지율 20% 보겠네요
주식 부동산 농지 설탕세 4연타 작렬
농지은행에 파는 것도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나
별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얼마이상이 되면 별도로 평가해서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말은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안팔리면 국가가 가져가는 법이군요.
서울 노인은 종부세로 쫓겨나고
지방 노인은 농지 조사로 땅을 빼앗기겠군요.
엄청난 변화인데 정부의 의도도 설득되지 않네요.
한국 농산물 가격 비싼 것이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때문에 비싼거죠.
될겁니다. 생산차질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급등과 식량안보가 위협 받게 될겁니다.
민주 국힘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농민 선거표 때문에 포률리즘 정책이나 남발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대 자본을 보유한 기업농으로 가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농업 ai 첨단농업으로 가야 되고 노령화로 무너질 농업을 지탱할 방법은 기업농 진출 말고는
없어요. 노령화로 농업은 붕괴될거고 농지도 기업농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갈수밖에 없지만
민주 국힘 정치인들은 농업의 장기 발전 보다는 표팔이 정책만 만들뿐 농업 발전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소유와 매매가 상수고 리스는 변수였다가 상수로 바뀌는 거죠. 왜 집을 사야하나요? 왜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농지로 사용도안하면서 소유권만 거래하지 말고 차라리 산업단지 처럼 국가영농단지를 만들어서 스마트팜과 같은 기업형 체제로 변신해야합니다. 한해 배추농사 잘되면 너도나도 배추심다 다음해 폭망하는 악순환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바꿔나가야죠. 김영삼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지나치게 오랫동안 농촌을 지켜줬습니다.
현재 농업의 미래가 답이 없다면 손에 쥔거 뺏고 내쫓아야죠. 그래야 새로운 답을 찾게됩니다.
조선말 농업기술 발전으로 소규모 자영농과 소작농들이 내쫓겨서 도시 빈민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논리가 조선말 소작농 내쫓던 대지주가 정의라고 옹호하는 꼴이네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도 국민연금받으면서 소소하게 지을수도 있고, 주말만 가볼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은 모두 무시하고 이미 농지취득 자격 때문에 20년쨰 횡보중인 농지가격을 더 후려쳐서 대지주(기업농)에게 몰아주겠다는 게 정상인가요?
윗분 말대로 어떤 병X새끼가 지 꼴리는 대로 뒷 생각 안하고 저지르는 짓이지..
개인은 살기 너무 힘들고 대규모 자본만이 판치는 서구사회 체제가 그렇게 부러워요?
똥만 싸도 칭송 했을텐데
현재 상황이 몹시 아쉽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