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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실패했다고 수사하는게 아닙니다

가습기야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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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제출한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돼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했다．


정책이 실패해서 수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정책 시행전 시행되어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거에 개입한게 있는지를 수사하는겁니다


만약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 압력을 가해 테스트를 뭉겐거라면 이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안이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76612?sid=102

댓글 8

  1. 케이엠8 ·
    프로고발러 이종배가 고발한거 이제 꼴랑 배당된거 가지고 과장이 심하시네요ㅋㅋ
  2. 가습기야 · · 공감 1
    @케이엠8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6683?sid=10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개입했냐 안했냐는 수사대상이죠 과장없이 담백하게 이야기한겁니다
  3. 변방의비주류 ·
    무혐의 나오면 그땐 괜찮다거나 누가 사과할겁니까..ㅋㅋㅋ
  4. 가습기야 · · 공감 1
    @gohome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6683?sid=100
    무혐의 나오면 금융당국이 일을 안한거죠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출시한게 개입없이 순수 본인들의 의지였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절차의 누락이나 외부개입이 의심된다면 수사하는건 당연한거죠
  5. 세상에나마상 · · 공감 1
    @gohome님 그럼 손해본 국민한테는 누가 진심으로 사과합니까 ? 책임은?
  6. 변방의비주류 ·
    @아이고야이게나라님 주식으로 던 잃으면 누가 매꿔주나요? 전 벌었는데 세금 더 내야하나요?
  7. 세상에나마상 · · 공감 1
    까보면 알겠죠 다 말려도 진행한 이유를
  8. sang · · 공감 1
    결과적으로 200조 국부유출이 되버린거라.. 수사 정도로 덮을수도 없어요.
    조기 레임덕이 온다면 치명타 아킬레스건이 될수있는 게이트급으로 파장이 커질수도 있을거 같네요.

    김실장이 하라고 한 정도로 연관 부처 실무선 금융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가 있었겠읍니까..
    국무회의때 직접결재한 총리마저도 본인은 한거 아니라고 선그어놨읍니다 ㄷㄷ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연관된 엄청난 리스크들 때문에 이미 겹겹규제로 말도 못꺼내게 막혀있는 상태였고..
    이걸 당국이 불러서 법까지 바꿔가며. 검증조차없이 방출해 버린거져.. 결과는 국장 도박 투기판되고.. 연기금까지 개입하며 국부유출 되버리고요..

    월드뱅크에서 개발도상국 금융정책까지 봐줄정도의 최고전문가가 뻔히 알면서.. 대체 왜 그런거시 였을까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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