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정범 해당여부 

일단 한동훈은 현재 공무원이긴 한데(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노531)

근데 이 비밀은 제보자가 알게된거지 한동훈이 직무집행중 알게 된게 아니죠.

현재 국회의원이고 검찰 실무와 아무 상관없으니깐요.

따라서 한동훈의 폭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럼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되나? 

정범은 안된다고 해도 한동훈이 만약 저 비밀누설을 종용했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등의 이유로 처벌가능한거 아닌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판례가 있어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544)

즉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거죠.

따라서 설령 실제로 한동훈씨가 원제보자를 교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애초에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누설자인 공무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그 비밀을 제보받아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것은 애초에 누설자만을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라고 보는거죠.

여기에 만약 공범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되면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난다고 보는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범도 안되고 공범도 안되니

공무상비밀누설은 아예 x

3. 명예훼손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료가 아예 허위라면 모를까 그게아니라면 허위사실명훼는 안되고.

사실적시명훼는 그대상이 공적인물의 인사검증이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못합니다.

걍 다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