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받으면 뇌물을 받은 걸로 본다는 법이죠. 직무연관성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니 금액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 것인데, 정말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주고받는 데 제한을 두어 자영업자나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에서 명절 대목만큼은 좀 풀어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명절 때 30만원까지인가로 완화되었고요. 식사 대접은 여전히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풀어주기는 어렵고 공무원 회식예산을 좀 풀어서 자영업자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어이구....참나... 시장갔다가 뻘소리 하는 상인 질문에 의례적인 답을 한 겁니다. 그걸 정말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가 바봅니까? 명절에 누가 회식을 합니까? 안해주겠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거라 봅니다. 그나저나 시장 상인들 웃기네요. 김영란법이 시장 소비와 뭔 상관이래요......
그는 법인카드 사용 요건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완화 요청에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력화하긴 어렵다"면서도 "김영란법의 경우 (제한 대상 가운데) 선물이 아닌 회식을 (완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상으로 명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18:30
2026-09-08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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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팠나 보죠
치타공
IP 119.♡.203.53
18:38
2026-09-08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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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가 미우니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아도 나무란다"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만늬개객끼
IP 218.♡.136.236
18:44
2026-09-08 1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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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만원이 모자라다는거죠?
왕발이2
IP 211.♡.132.84
18:46
2026-09-08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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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찍당에서 매번 주장하던 내용 아닌가요
IP 202.♡.191.127
18:53
2026-09-08 1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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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정치인들이 시장을 찾으면 늘 나오는 민원사항이고, 늘 비슷하게 대답하는 케이스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보다 김영란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훨씬 유익하게 작성글을 감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수정. 링크 제가 추가해 봅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2147105
기사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구요.
본문 내용외에 더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본문 내용이 발언의 전부라면 제목이 심각하게 악의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김 대표는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한 상인은 “김영란법의 식사 가액 한도를 좀 높여주어야 자영업자들 경기가 잘 돌아갈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5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 제공 금액 한도를 더 풀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김 대표는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무력화하긴 어렵다”면서도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하는 것, 먹는 것을 소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정말 김영란법을 손보겠다고 했으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겠지요.
저 대화만으로는 김영란법을 손보겠다는 건 도무지 추측할 수 없는데,
기자나 데스크가 상상에 상상을 더한 악의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제목으로 장난치는건가??
시장갔다가 뻘소리 하는 상인 질문에 의례적인 답을 한 겁니다. 그걸 정말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가 바봅니까? 명절에 누가 회식을 합니까? 안해주겠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거라 봅니다.
그나저나 시장 상인들 웃기네요. 김영란법이 시장 소비와 뭔 상관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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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907151452001
김 대표는 이날 시장을 돌아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 요건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완화 요청에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력화하긴 어렵다"면서도 "김영란법의 경우 (제한 대상 가운데) 선물이 아닌 회식을 (완화 대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상으로 명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명절 같은 대목 시기에 회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보다 김영란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정청래 전대표 시절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좀더 나간 답변을 하셨어요.
https://www.mediapen.com/news/view/1089972
아예 선물가액 한도를 살피겠다고 했었죠.
둘다 별 문제 없는 답변입니다.
실현되기 쉽지 않아도 들어주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