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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용민 의원님 '공소청 직제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요약

찐파랑 ·

조회 4,059 · 공감 35 · 댓글 44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불순한 시도 중단 하십시오


1.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천 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 입니다. 


법무부는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중수청 특례임용 인력을 제하고 나면 인력 감축은 고작 238명에 불과합니다. (중수청 2,376명 중 철회자 615명 제외하고 차감한 것)


그럼에도 법무부는 뻔뻔하게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될 기관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진단 하십시오. 


이번 직제안에 방대한 수사 인력을 남긴 것은 상시적으로 타 기관 사건 기록 검토에 투입하여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2. 검찰이(공소청이) '사법통제부'를 신설하여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입니다.


사법통제부를 지방공소청마다 설치하여 스스로 준사법부의 위치가 되겠다는 것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3.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적 수사 개입의 징검다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직제안을 보면 공소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 새로 만들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수청의 독립적 수사를 막고 공소청과의 합동수사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의도 입니다. 


4. 공소청 중수청 수장을 모두 검찰통이 장악하는 기형적 두 지붕 한 가족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 최종 후보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에 연명했던 인물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iHOeBcXVuQ?si=ZmqMQIuENSEIhxCu


댓글 44

  1. 123125 · · 공감 10
    이제 정부는 경찰 사고칠때마다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면서 계속 욕먹고 지지율 나락갈 운명이라 대처 방안 고심하고 있을텐데 얘는 책임도 없이 그냥 죽을때까지 검찰개혁이나 외칠 셈인지...
  2.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10
    @123125님 저 내용을 알고는 계세요?

    내용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안하실텐데요.
  3. Hoony · · 공감 2
    @123125님 예?
  4. 변방의비주류 · · 공감 7
    이러니 자기정치 야당 소리 듣지..기자회견하면 조중동만 받아쓰지
    반영이 되나. 언제까지 김용민박은정 입맛에 맞춰줘야 하나.
    그리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이 뭐냐 했더니 하면서 바꾸자며..
    시작도 안했는데 뭐 난리여..
  5.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2
    @gohome님 이 분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6. 변방의비주류 ·
    @석열개신세기야님 ~~~의도로 읽힙니다. 본인 생각이지요. 늘 그랬듯이 하지 않은걸 가정의 가정, 김용민 의원은 망상이 심한듯 보입니다. 요새 한동훈에 입은 뻥긋 하나요.
  7.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3
    @gohome님 검찰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검찰개혁을 완성 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김용민 의원이 망상에 빠져 있는 거라면

    그런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겠지요.
  8. 변방의비주류 ·
    @석열개신세기야님 2번째 내용중 일부죠. 님의 말씀은 김용민 생각이 검찰 개혁의 완성, 전부다가 맞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9.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2
    @gohome님 비꼬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해주세요.
  10. 석열개신세기야 ·
    @gohome님 답변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 번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 기소 분리’ 무력화 시도라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 반발하는 김용민의원을 부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11. 변방의비주류 ·
    @석열개신세기야님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공감하니 중수청 공소청이 분리했자나요. 이미 끝난건입니다. 박수치고 참배하고 그랬자나요. 이후 보완수사권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정치 하지말고 숙의하랬더니 시끄럽게 밀어붙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했던거 아닙니까. 무력화 시도라는건 김용민 말처럼 그냥 '의도'로 보인다는 본인만의 생각인거고 거기에 대통령이 동의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데 같은 생각이라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정부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건데 대통령과 뜻이 같은 거라고요? 뭔 시행도 안했는데 보완책 말하니 나중에 문제생기면 보완하자는게 김용민아닌가요.
  12.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1
    @gohome님 무슨 소리세요?

    저기 ‘사법통제부‘가 사실상 ‘수사관여부’인 거를 모르십니까?

    끝나긴 뭐가 끝났나요?
  13. 변방의비주류 ·
    @석열개신세기야님 부실위법수사 여부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인데...요
    원하는곳에 '사실상' 갖다 붙이면 다 말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4.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1
    @gohome님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법조문의 ‘등‘ 한 글자가지고 검찰이 얼마나,어디까지 패악질을 할 수 있는지 여태껏 수도없이 보아왔습니다.
  15. 변방의비주류 ·
    @석열개신세기야님
    등은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저것 쑤셔 놓을 수 있으니요. 그럴것이다 가정의 가정만 하면 현실은 뭉개지고 왜곡됩니다.
  16. 디자인맴 ·
    @gohome님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기소만 하라니까 직접 보완수사권 슬쩍 챙겨서 수사 개입할 뒷문 열어두려고 하지않나 검경 대등하게 협력과 견제하라니까 사법통제부 만들어서 과거 수사지휘권 그대로 부활시킬려고 하는데 결국 경찰 위에 군림하던 옛날 검찰 권력, 단 하나도 안 내려놓겠다는 대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17. 변방의비주류 ·
    @디자인맴님
    대국민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18. 산에들에 · · 공감 12
    검찰 개혁에 진심인 김용민의원을 지지합니다.
  19. 석열개신세기야 · · 공감 10
    이재명 대통령 핵심 10대 공약 중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힘쓰는 김용민 의원,

    응원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으로 고립돼 계시다는데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20. 공명정대 · · 공감 5
    이잼이 대통령 되기전에는 김용민의원과 검찰개혁의 방향이 다르지 않았을텐데요.

    결국 뒷간 들어가기전의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했으나 뒷간 들어가니 이제는 검찰에 대한 평소 지론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21. Macchiato ·
    음... 중수청 특례임용 이후에 별로줄지 않았다는건데
    궁금한게
    현행법상 저 인원을 합법적으로 다른곳으로 배치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22.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Macchiato님 가능할 거에요. 중수청으로 수사관들이 대거 지원했던 것도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직무로 배치될까 우려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공소청 직제안이 생각보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잘 나와서 중수청 지원 철회한 수사관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23. Macchiato ·
    @90까지갑시다님 제가 알고싶은건 김용민의원이 주장하는 공소청 외(중수청 특례는 끝났으니 제외) 어디로 보낼수 있냐는 겁니다
    공소청 축소시키라는데 어디로 보내죠?
  24. 90까지갑시다 ·
    @Macchiato님 법무부 내 다른 행정보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에요.
  25. 쿠브릭 ·
    한달도 안남았는데 어쩌라구요? 다 짜르라구요?
  26. 우푸 · · 공감 4
    @쿠브릭 님
    이런말이 나오게
    일부러 빨리 안하고 질질 끌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27. 쿠브릭 ·
    @우푸님 아니 타기관 어디로 보낼거냐구요. 검찰개혁파가 그렇게 애기하던게 법무부 탈검찰화인데 법무부 보내서 법무행정 장악했다 또 그거 음모론 애기하게요? 아니뭔 행정부 다른 부처 보내면 또 검사들이 장악했다 할거잖아요. 중수청요? 중수청 검찰 2 되면 안된다면서요? 뭘 해도 불만이잖아요
  28. 우푸 · · 공감 1
    @쿠브릭 님
    왜 못보내요
    특별법 만들어서 내부무 외교부 국세청 이런데 다 나눠서 보내면되지
    빨리 빨리 처리 했으면 다 가능했어요
  29. 쿠브릭 ·
    @우푸님 거기에는 기존 사람들 자리 없어요? 검사 3급이에요 3급 다른 고위공무원들은 검사에게 자리 뺏기면 어디가야해요? 나라가 게임이에요? 거기 내무부 외교부 국세청 보내면 정말 검찰공화국 검찰개혁파들 논리대로면 되는건데요? 검사가 이제 법무행정 넘어서 행정도 개입하네요?
  30. 쿠브릭 ·
    @우푸님 자리 보낸다 해도 뭔 명분으로 보내요? 법률자문이나 법무 그런거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특채하기도 하는데요. 나라가 정말 뭐 가벼운 게임인줄 아세요?
  31. 우푸 ·
    @쿠브릭 님
    굴러들어온돌들은 어짜피 힘못써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했던 인원들 기준으로 다 보내버려서
    거기가서 그냥 법률자문역이나 하다가 짐싸면 됩니다
  32. 쿠브릭 ·
    @우푸님 그니깐 조직에 자리를 만들어줄려면 명분이 있어야된다니깐요? 기존에 법무자문직 하는 사람들 있다구요. 검사를 모욕주는게 개혁입니까? 검사제도 부정할려며 헌법을 부정하는거죠.
  33. 우푸 ·
    @쿠브릭 님
    검사를 제대로 법률만 보고 기소에만 집중하는 기관으로 정상화 하자는거고
    그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적이이 않은 행동을 했던 인원들이 교체될 필요가 있는거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되는거고
    명분은 이미 정치검찰을 개혁하자는 명분이 있는거고
    그 명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되는거고
    새로가는 기관에서는 그 기관이 알아서 잘쓰면 되는거겠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에 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34. 쿠브릭 ·
    @우푸님 10.2부터 기관이 출범해야해서 직제를 마무리 해야하는데 세상 어느나라도 그렇게 게임하듯이 자리 막 휙휙 옮기고 이러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헌법상 영장청구권도 검사에게 있고, 이번 개혁취지도 단순 기소만이 아닌 국민 인권. 수사에 대한 감독적 성격이라서 기관을 대놓고 축소만도 못합니다.
  35. 우푸 ·
    @쿠브릭 님
    또 도돌이표시네요
    기간관련해서는 첫댓글을 읽어보시죠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죠... 그건 개헌을 안하면 못바꾸는게 맞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가는거고

    기존 검사의 기소, 수사 두가지 권한에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
    조직이 그대로일 이유는 없죠
    조직 규모도 반으로 줄면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가니
    이러면 그냥 나중에 법류만 바꾸면 다시 기존 검찰청으로 돌아오니 지금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36. 셔한셔 ·
    @쿠브릭 님
  37. 쿠브릭 ·
    김진주 씨나 만나보시지요.
  38. 우푸 · · 공감 7
    애초에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법무부 장관에
    신설 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까지 보면
    그냥 처음부터 검찰 개혁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저런 인선이 나올수가 없어요
    검찰개혁은 그냥 간판 바꿔달기 하는 척으로 넘어가려 했던겁니다
  39. Hose ·
    @우푸님 저도 여기에 한표....솔직히 이선생님, 요새는 그냥 당선되기 위해 사기 친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네요
  40. 이농이 ·
    그냥 김용민이 대통령하시는게 빠르겠네요
  41. 물바람들판 ·
    박은정의 KICS만물설, 김용민의 피해자 자력구제, 최강욱의 언론에 검사가 알리면 돼 여기서 한걸음도 못나갔네요.
    진짜 김용민은 지긋지긋 합니다.
  42. 파리대제 ·
    매불쇼 들어보니 기소, 공소 유지에는 500명이라는데 왜 2000명에서 300명을 또 늘려달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43. Steinbourg ·
    김용민 의원님!!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 지원하십시오!! 본인이 책임지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하면 될 일 아닙니까!! 김어준, 최욱은 김용민 법무부장관 주장 안하고 뭐하십니까!! 검찰개혁 완수해야죠!!
  44. MsMn ·
    끝까지 춘장개혁을 방해하는 정성호와 잔당들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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