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용민 의원님 '공소청 직제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요약 : 클리앙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불순한 시도 중단 하십시오

1.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천 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 입니다.

법무부는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중수청 특례임용 인력을 제하고 나면 인력 감축은 고작 238명에 불과합니다. (중수청 2,376명 중 철회자 615명 제외하고 차감한 것)

그럼에도 법무부는 뻔뻔하게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될 기관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진단 하십시오.

이번 직제안에 방대한 수사 인력을 남긴 것은 상시적으로 타 기관 사건 기록 검토에 투입하여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2. 검찰이(공소청이) '사법통제부'를 신설하여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입니다.

사법통제부를 지방공소청마다 설치하여 스스로 준사법부의 위치가 되겠다는 것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3.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적 수사 개입의 징검다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직제안을 보면 공소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 새로 만들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수청의 독립적 수사를 막고 공소청과의 합동수사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의도 입니다.

4. 공소청 중수청 수장을 모두 검찰통이 장악하는 기형적 두 지붕 한 가족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 최종 후보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에 연명했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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