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부부 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의 재산 보호 정책을 제시하며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56285
대선전까지 논의되다가 흐지부지하던걸 국짐이 받아먹네요.
개인적으론 10년 6억 배우자 증여가 너무 하다 생각했는데 저걸 국짐이 받아먹네요.
실제로 배우자 상증공제가 너무 안되서 차라리 이혼 재산분할이 세금을 덜내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하니까요.
부부사이에 10년에 6억 배우자 증여는 너무하죠.
부자감세로보이세요?
올해 국민소득 4만불돌파 확실하고 이재명정부 임기끝나면 더 높아질텐데 당연히 바꿔야죠.
그놈의 부자감세가 뭔지..
민주당을 쇄신하려면 배아파리즘과 운동권 성향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거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소득수준에 맞게 변화될건 변화 되어야죠.
돈잘버는 (소위 부자)에대한 일방적 사회적 저항감이 참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그러다 내가 또 그 위치에가면 내로남불 하는게 민주진영에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민주당이했어야하는데 아쉽군요.
심지어 저거 민주당에서도 대선 즈음에 나오다 쏙 들어간거라서 더 아쉽네요.
20여년전엔 중산층이 주력 지지층이었다는데 이젠 그마저도 아니게 됐어요..
가구가 번 돈을 가구내에서는 자유롭게 오갈수 있었으면 하네요.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민주당이 반대할꺼니까요.
2. 그래도 이런 발언/정책은 일종의 나름 홍보? 효과는 있겠지요.
3. 이거 진짜로 실현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껍니다.
상속세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부분은...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부부간 서로 아파트 교환/증여하는 식 등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거죠.
괜히 취득/양도세 내고..
민주당이 반대해도 국민의힘은 이득이죠. 그거 알고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전엔 고민하다가 반대할 정책리라는게ㅠ
부부가 교환 증여로 절세할 방법이 무언가 생각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상속/증여만 면제이지 취등록세가 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쪽은 오히려 안 벌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댓글을 보고 간단하게만 생각한 결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은 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부여해서 받고 있기도 하구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죽으면 당장 남은 한명은 돌아가신 배우자 그리운거보다 상속세가 먼저 걱정인 경우 가 많아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건데, 국민의 힘에게 선수를 빼앗기니 참 안타깝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경우엔 상속세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고요.
내란계엄당은 계속 낼름 주워먹고.....아...ㅡㅡ;;
폐지가 맞습니다.
상속이야 뭐… 혼인하자 마자 다음날 사망해서 상속개시되더라도 100% 감면해줘야 하겠구요.
반년살다 남편이 못살아 합의이혼할때 전재산 5억중 2억준사례도 있는거보면 1년안에 이혼해도 가진재산 절반준다고해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이 수십억이되면 또모르지만요.
지지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반등할거같은데 그때 정책 롤백하면서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음 4년 쉽지않을듯합니다ㅠ
에휴...... 아무튼 국힘이라도 이건 환영합니다
부부 간 상속세 전면공제의 경우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큰틀에서 상속세제를 바꾸는 것을 후순위에 뒀겠죠.
조강지처인 경우면 모르겠지만 아닌 문제의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데 이런 케이스들은 잘 못보셨나봅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된다는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애기하시는 것 같은데 살아 생전 사전 증여나 상속되면 청구소송 전 재혼 배우자 가문으로 그냥 넘어가거나 또 다시 재혼하면 3자로 bypass로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